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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올해로 9년째다. 2015년 7월 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자들 178명이 전원 해고됐다. 22명의 노동자들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9년째 공장 앞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1, 2심 법원도 아사히글라스가 해고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사히글라스가 노동자 직접 고용을 거부하면서 노동자에게 배상해야 할 임금, 이자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약 90억 원이다. 노동자들과 아사히글라스가 서로 제기했던 민사소송은 6건이고, 파견법 위반으로 진행 중인 재판도 있다. 아사히글라스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에 사건을 맡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 대리 비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글라스는 노동자들의 해고 이후 정문 앞 경비 강화에도 비용을 더 투입했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법률 대응으로 아사히글라스가 9년 동안 쓴 돈은 100억을 훌쩍 넘긴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설립, 해고를 겪으며 다방면으로 투쟁에 나섰다. 법원을 출입하는 일도 잦아졌다. 9년 동안 26건의 다양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소송비용으로만 1억 원이 넘는 돈을 썼다. 법은 도대체 누구의 편인가 질문을 수없이 했다. 30대 초반의 노동자는 40대가 됐고, 40대 중반 노동자는 50대가 됐다. 만약, 아사히글라스가 노동조합을 인정했더라면 9년째 거리에서 싸우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뉴스민>은 노동조합을 만나 삶이 바뀐 해고노동자들의 현재 모습을 통해 노동자에게 취약한 법과 제도까지 짚어 본다.
다국적기업 아사히글라스는 경북 구미에 한국법인인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주)을 설립해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 액정에 쓰이는 FPD(Flat Panel Display)를 생산하고 있다. 아사히글라스는 공장 내 독자적 용해로(고로)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리 원료를 가열해 제품을 생산한다. 대량생산에 적합한 ‘플로트법’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아사히글라스의 생산 공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핫(hot)공정, 콜드(cold)공정, 구트(gut)공정이다. 핫 공정은 정규직만, 콜드 공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작업을, 구트 공정은 비정규직이 생산 작업, 정규직이 관리감독에 관여한다. 핫 공정과 콜드 공정은 공장 2층에, 구트 공정은 1층에 작업 공간이 마련돼 있다.
핫 공정은 유리 원료를 가열해 유리판을 만드는 과정이다. 핫 공정의 자세한 생산 시스템은 아사히글라스의 영업기밀이라 알려진 바 없다. 이곳에서 생산된 유리판은 핫 공정과 바로 연결된 콜드 공정으로 컨베이어를 따라 옮겨진다. 컨베이어를 따라 옮겨지는 동안 냉각된 유리판은 콜드 공정에서 제품화 과정을 거친다. 컨베이어는 이어져 있지만, 핫 공정 끝 지점과 콜드 공정 시작 지점에 벽과 셔터가 설치돼 구분되어 있다.
콜드 공정에서는 핫 공정에서 컨베이어를 통해 한 덩어리로 수평 전달된 유리판을 규격에 따라 절단하고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때 노동자는 유리가 적재된 파레트를 창고나 다른 공정으로 옮기는 작업(지게차, 속칭 단도리), 부자재 보충, 기계 조작, 유리 결점 점검(정사작업)을 수행한다. 콜드 공정 시작 지점에 정사작업을 위한 정사실이 마련돼 있다. 정사실 인근에는 정규직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으며, 여기에서 CCTV를 통해 콜드 공정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사무실에는 생산 실적을 게시하는 공간이 있으며,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전화기와 내선번호표가 기재돼 있다.
콜드 공정 적재 작업을 위해 파레트 준비는 비정규직이, 파레트를 적재 기계에 올리고 적재된 파레트를 출고 작업장으로 옮기는 작업은 정규직이 한다. 출고 작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외관 품질 검사를 하고, 이상 없는 유리는 구트 공정으로 넘어간다.
구트 공정에서는 콜드 공정을 거친 유리판 중 세정이 필요한 경우 세정 작업, 결함이 있는 유리판을 절단해 작은 크기의 제품으로 생산하는 절단 작업(오프 작업이라고도 부름)이 이뤄진다. 구트 공정은 대부분 비정규직이 생산 작업을 담당했고, 공정의 설비 관리, 유지와 보수는 정규직이 담당했다.
세정 작업이 필요한 유리판 파레트가 단도리를 통해 구트 공정으로 들어 오면, 세정 라인에서 염산 등을 사용해 세정한다. 절단이 필요한 유리판은 오프 라인에서 절단된다. 구트 공정에도 콜드 공정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마련된 정사작업실에서 품질검사가 이뤄진다.
GTS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기 직전, 현재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활동 중인 해고자 22명은 콜드 공정, 구트 공정에서 작업했다. 2층 콜드 공정에는 차헌호가 근무했다. 1층 구트 공정에는 오프 1라인에 이영민, 오수일, 김태우, 허상원, 한상기, 권재덕이, 오프 2라인에 황태섭, 김성한, 김정태가 작업했다. 세정 2라인에 전민관, 세정 3라인에 박세정, 안진석, 조남달, 최진석이 배정됐다. 단도리는 박성철, 임종석이, 구트 공정 정사실에는 남기웅, 장명주가 작업했다. 구트 공정 제품 입출과 관리는 민동기, 송동주가 했다.
각 공정에 대해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GTS가 독자적 권한을 갖고 생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독자 권한 없이 원청이 지시한 대로 단순 반복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핫 공정부터 구트 공정까지 사실상 원청의 생산 계획에 귀속된 하나의 체계로 운용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기된 민형사 소송에서 모든 재판부는 아사히글라스의 주장을 기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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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박중엽, 김보현 기자
기사=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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