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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로 이뤄진 ‘대구시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위원회’가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조속한 논의를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주택 공식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제도화를 위한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장애인, 노숙인 등은 지하 단칸방과 시설, 거리와 쪽방에서 주거권을 박탈 당한 채 살아간다”며 “지원주택 제도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주거 약자를 위해 필요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 편의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창호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뒤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했다. 건축주택과와 복지과는 서로 책임을 미룬다”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지원주택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주거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구에서도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은애 추진위원회 상임대표(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표)는 “어느 나라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자립해 살고 있다면 그건 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의 문제”라며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감옥’ 같은 시설에 갇히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돌봄을 유지하다가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와 함께 부모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년에 대구에서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엄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역사회에서 내 자녀가 인간 답게 살아가기 위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빈곤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쪽방이나 길거리에 내몰려 살아가야 한다. 추진위가 결성됐지만, 대구시나 의회에서 관심이 없다. 면담과 정책 협의회 자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위원회’는 반빈곤네트워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쪽방상담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5월 발족했다. (관련기사=대구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위원회 발족(‘22.05.23))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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