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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사회가 추진하던 독립적 시민인권기구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드러났다. 20여 명의 인권활동가와 연구자가 위원으로 참여해 지역 인권의제를 접수·발굴하고, 대구시 인권행정을 모니터링해 대구시에 구체적으로 의견제시하는 방법으로 대구시 행정에 개입한다는 구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단체 산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폐지한 뒤, 지역에서는 독립적 시민인권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 바 있다.
25일 인권운동연대 주최, 대구지역 시민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정책평가사업 기획위원회(기획위) 주관으로 대구시민 인권보장과 시민인권활동기구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구체화 된 시민인권기구 구상이 제안됐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이날 기획위의 시민인권기구 구상을 발표했다. 시민인권기구는 20여 명 규모의 인권활동가와 연구자가 비상임으로 시민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대구시 인권행정을 감시하며, 의견표명의 방식으로 개입도 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인권기구는 시민인권위원의 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 의견표명 등 기능을 수행하며, 기구 운영을 위한 사무처를 별도로 둘 계획이다.
기획위는 시민인권기구가 대구시 인권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시기구로서, 대구시 행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출범시기는 내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대구시 인권행정에 대한 견인과 감시, 인권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쓸 것”이라며 “시민인권기구 활동으로 제시되는 의견표명은 기존 한 단체의 입장이나 논평과 달리 객관성과 전문성, 시민참여를 거친 의견이라는 위상이 있다. 대구시에 직접 의견 제출도 할 것이며, 상시적인 모니터링, 감시감독 역할에도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성민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총무의 대구시 인권행정 현황과 지역 인권정책 제안 발표도 있었다. 이어 이재석 전 대구시 인권위원장의 ‘지자체의 바람직한 인권보장체계를 위한 제언’, 박동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의 ‘소수자 인권행정 증진 방안’,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의 ‘인권의 성장과 왜곡’, 정연걸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장의 ‘대구시민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 협력과제’, 채민 전북평화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시민 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인권보장체계 현황’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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