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년도 대구시의 공공보건의료 분야 예산 감축도 큰 폭으로 확인된다. 코로나19가 소강 국면에 들면서 감염병 대응 예산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없진 않지만 대구의료원 등 공공의료 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준 영향이다. 홍준표 시장 취임 후 공공보건의료 정책 분야 위축 시도가 이어진 만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공공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줄어든데 우려가 남는다. (관련기사=홍준표 시정 개편안 시민건강국 흡수통합, 공공의료 축소 우려(‘22.6.27), 대구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감염병관리과 폐지도 ‘최초’(‘23.3.31))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국(이하 복지국) 예산은 올해보다 3,474억여 원이 늘어나서 2조 9,868억여 원이다. 증가율만 13.2%p이다. 대구시 실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예산의 많은 비중을 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공공보건의료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 복지 부서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생정책과 등 공공보건의료 부서 등 6개로 구성되는데, 내년 복지국 예산 중 91.8%에 해당하는 2조 7,429억여 원이 복지 부서 예산이다. 공공보건의료 부서 예산은 8.2%에 불과한 2,435억여 원이다.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도 3,527억여 원이 늘어난 반면 공공보건의료 예산은 52억여 원이 줄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예산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고, 대구의료원 등을 지원하는 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 예산이 5.0%p 줄었다. 건강증진과는 12.0%p 늘었고, 위생정책과는 0.6%p 주는데 그친 걸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다. 감소액만 100억 원이 넘는다.
내용적으로 보면 올해 시민안전실로 편제되면서 포괄했던 ‘안전’ 업무 일부가 재난안전실로 넘어가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늘렸던 감염병 대응 예산이 큰폭으로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대구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줄인 영향도 적지 않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 예산은 올해 443억여 원에서 352억여 원으로 91억 원 가량이 삭감됐다. 2022년에 752억여 원까지 늘어났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 예산은 코로나19가 소강 국면에 들면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큰 폭으로 줄었다. 2019년 기준 감염병 예방 정책 예산이 272억여 원인 걸 고려하면, 점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수렴하는 모습이다.
대구의료원 지원 예산도 40억 원 가량 줄었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이 운영하는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650만 원 늘리고, 기능보강사업 예산도 2억 4,600만 원 늘렸지만, 공익적 비용 결손 보전 출연금이 20억 원 줄이는 등 큰 사업비에 손을 댔다.
출연금 삭감분은 생명존중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이재숙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동구4)은 “시비 지원 없이 생명존중센터 운영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대구의료원 진료처장은 “생명존중센터는 공익사업으로 돈이 되는 사업도 아니고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온다”며 “지원금이 끊어져 사실 어려움이 많다.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다시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대구의료원 공공·응급 의료 기능 강화 예산도 전문인력 보강 사업비는 10억 원 늘렸지만, 올해 30억 원이 지원된 공공·응급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이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론 20억 원 감액됐다. 대구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예산도 5,300만 원 감액됐다.
대구의료원 직접 지원 사업비는 아니지만,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도 18억 가량 감액됐다. 국가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시비를 각 50%씩 매칭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금이 약 9억 원 줄면서 시비도 함께 준 영향이다.
대구시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시민건강국을 신설했지만, 지난해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민건강국은 시민안전실로 흡수통합됐다. 대구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올해는 시민건강국 아래 있던 감염병관리과를 전국에서 처음 없앴고, 공공보건의료 정책 부서를 코로나19 이전처럼 복지와 보건을 함께 살피는 보건복지국으로 되돌렸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