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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내년도 대구시 온실가스 감축예산을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예산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대구시를 비판했다.
이날 오전 대구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의회는 온실가스 감축 예산을 감시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탄소중립 조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5조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은 각종 사업 추진 시 기후에 미칠 포괄적 영향을 분석해 국가나 지자체들이 기후변화 개선 노력을 평가해 차기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 역할처럼 사업 전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염두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구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내년도 대구시 예산서안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산을 별도 분석하지 않았다. 대규모 탄소 배출 개발 사업들이 여전히 계획되어 있다”며 “자체적으로 일반회계의 세부 사업을 모두 검토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배출 사업을 평가해보니 참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수자원국이나 미래혁신성장실 에너지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없다”며 “미래혁신성장실도 전기자동차 구매 만으로 655억인데,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사업은 12억 8,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에서는 도로기반 확충에만 2,000억 원이 투입되고, 금호강 개발사업 등 대규모 토건 사업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대구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은 분석 결과를 전하면서, “대구시 일반회계 8조 3,000억 원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은 6,260억 원이고 이는 전체 예산의 7.5%에 불과하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특히 대구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대구시 예산서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며 “탄소중립 조례에는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고 나와있다. 이번 주 본회의를 통해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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