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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책정 방식이 다소 불안정하지만, 교육재정 안정성을 위해 당분간 교육교부금 책정 비율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일부 언론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교부금이 과도하게 편성돼 교육청에 예산이 몰린다는 인식을 보였고, 정부 정책에는 교육교부금을 대학 재정(고등교육특별회계)에 활용하거나 유보통합 예산으로 쓰려는 등의 방향으로 반영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책정되며, 지방교육청 재정 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3일 오전 10시 30분 강은희 교육감은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교부금이 과하게 책정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질문에, “작년 대비 교부금이 3,071억 원이 감 교부(감액) 됐다. 시설 예산을 하반기로 미뤄 균형을 맞춘 상태”라며 “21년~24년 동안 교부금 변화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하는 지금 시스템은 불안정성이 큰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급감하면 교육재정이 남을 거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생산 인구도 같이 감소되고 내국세도 감소할 확률이 매우 크다”며 “2~3년은 지켜보면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유보통합을 위한 (기존)재정을 우리가 100% 받아 온다 해도 보육교사 연수, 시스템 개선 등에 재정이 들기 때문에 당분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초등학교 1학년 기준 작년 대비 2,000명이 줄었지만, 교원수는 그만큼 감축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는 교육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과도기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어 고등교육(대학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교육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에 써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2024년 교육교부금이 내국세 감소로 인해 상당액이 삭감되면서 대구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교육청은 기금을 활용하는 등 이례적인 예산 편성에 나서야 했다. (관련 기사=[2024 대구 살림] 이례적 감소율 기록한 교육청 예산, 여파는?(‘23.11.30.))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