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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와 대구경북 철근콘크리트협의회 간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총파업에 돌입한 건설노조 대경지부는 쟁점이 되는 ‘성과급 도급체계 도입’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 산하 4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토목건축분과위원회에는 전국 3만 6,000여 명의 형틀목수, 철근공 등이 속해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전국 5개 권역에서 권역별 철근콘크리트업계와 교섭을 진행해 왔다. 대구경북권은 대구경북 철근콘크리트협의회와 교섭을 진행해, 현장에서 통용되는 노동조건을 정해왔다.
단체협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지난해 4월 시작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교섭’이 해를 넘기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권은 13차 교섭 직후인 지난달 27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11일 기준 광주전남권은 교섭이 타결됐으며 부울경은 교섭이 진행 중, 대전세종권은 15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권역별로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 (관련기사=대구경북 건설노조, 7년 만에 총파업 돌입(‘23.12.27.))
대구경북권 교섭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도급체계’다. 통상의 고용 계약과 같이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닌 작업한 양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는 방식이다. 사측은 성과급 도급체계 도입을 요구하지만, 노조는 직접 고용 비율이 높은 지역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6월까지 교섭을 타결하지 못하면 2021년 맺은 단체협약은 효력을 잃는다. 배진호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직부장은 “일부 소수 업체를 제외하곤 파업에 돌입했으니 단협 체결에 속도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대구경북권은 임금 동결, 2021년도 단협의 노동조건을 그대로 체결하는 것까진 합의가 됐다. 다만 타지역 대비 조합원 직접 고용 비율이 높아서 성과급 도급체계 합의가 특히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는 기존 조건을 후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오후 2시,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 대구지역 확대간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를 다졌다. 결의대회 직후인 3시 30분 마지막 교섭이 진행됐으나 결렬됐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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