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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지역균형발전을 천명한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면서 좌초됐다. 이 판결을 이끌어낸 인물이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다. 대구에 온 이석연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내놓고 있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두고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이나 헌법 개정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대구에 온 이석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구경북 시도민의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에게 고향을 돌려주시라. 대구경북 아들”이라며 “대구경북이 낳은 전국적인 인물이고, 추진력과 결단력, 뚝심을 가진 인물이다. 왜 고향에서 푸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비교적 오랫동안 접촉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이야길 나눴다. 제가 그냥 갑자기 와달라고 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며 “제가 지금도 참여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헌법적 가치관에서 어긋날 땐 분명히 저는 지적을 한다. 저는 이 후보가 고향에서 안정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국정 운영에 자부심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국민통합”이라며 “헌법적 가치관에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점에서 가장 심한 정치적 학대나 핍박을 당한 대통령 중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다. DJ는 대통령 당선된 후 보복 안 했다. 정적에 대해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런 화합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관리 지도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가장 필요한 게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추진력과 결단력, 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박정희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DJ식 화합의 정신과 박정희식 경제회복,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 양자를 조합해서 나갈 사람,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누군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내놓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세종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이나 헌법 개정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여섯 번째 과제로 ‘세종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고, 지난 4월 17일 SNS를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선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연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도 잘 알고 있다’고 한 말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이 위원장은 “지금도 바로 (수도 이전)가겠다? 이건 저는 헌법상 어렵다고 본다. 옮기려면 적어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바꾸거나 개헌을 해서 헌법에 수도가 어디라는 걸 명시하거나, 법률에서 정하도록 해야만이 위헌 소지를 비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 이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며 “지방 정부한테 거의 지방주권식으로 권한을 주고 세금을 걷을 수 있게 하고, 지방세 비율을 확 높이고, 돈 주고 규제 풀어주면은 발전한다. 수도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때는 조급한 이상주의라고 비판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정책을 비판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현실화된 점에서, 그 혜안은 존경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며 “이재명 후보도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 절차나 개헌을 통해 절차를 밟아서 가겠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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