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조례 제정으로 마무리 작업을 향해 가던 대구 북구 문화재단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북구(청장 배광식)는 애초 2일 열리는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던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철회했다. 북구는 오는 4월 14일부터 예정된 다음 임시회에 조례를 재상정해 제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구본탁)는 2017년 첫 회의를 열고 담당 부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장원수 북구 기획조정실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문화재단 설립 관련 업무보고는 하지 않았다.
장원수 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업무보고에서 문화재단 내용이 빠진 이유에 대해 “주요 업무만 보고 하다 보니 그랬다”며 “의회에서 주민 의견 청취도 부족하고 연구도 부족하다고 해서 더 소통한 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에선 빠졌지만, 문화재단은 여전히 의회에서 핵심 문제로 다뤄졌다. 이성재 북구의원(새누리당, 고성·칠성·노원동)은 “오늘 문화재단 조례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보류됐다”며 “문화재단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는데, 4월에 재상정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물어보겠다”고 문화재단 설립 후 위탁 대상 기관 근무 공무원의 처우 문제를 질의했다.
장윤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유병철(무소속, 침산동) 북구의원은 7일로 예정된 수성문화재단 방문에 대해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장 의원은 “수성문화재단 측 설명만 들으면 장점만 부각될 수 있다”며 “수성구의회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도 같이 대동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수성문화재단 외에 우리 구처럼 도서관 때문에 진통 겪는 곳은 방문할 계획이 없느냐”며 경기 김포 등 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도서관 위탁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지자체 방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원수 실장은 “의회에서 원한다면 어디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수성구의회 연계는 쉽진 않겠지만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구본탁 위원장(새누리당, 구암·태전2동)은 “이번에 수성문화재단에 가면 장 의원 이야기처럼 잘못된 점도 듣고 조례에 제한 장치를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음 상정할 때까지 시간만 흘러가선 되는 게 아니다.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북구가 문화재단 설립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행동하길 당부했다.
한편, 북구는 오는 4월까지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북구의회 한 의원은 “집행부에선 어떻게든 4월에 제정하려고 의원들을 접촉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겠지만,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4월 조례 제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만약 4월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문화재단 설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북구는 2017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화재단 관련 예산으로 기초예산 1,780만 원만 배정한 상태다. 출연금이나 운영 지원금은 추후 추경을 통해 배정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지자체 추경 예산은 6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사하고 통과시킨다. 때문에 4월 조례 제정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