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지방 떠넘기기로 경북교육청 기존 사업비가 233여억 원 축소되는 등 지방 교육 재정 위기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나서라는 요구가 나왔다.
15일 오후 3시, 경북교육운동연대, 전교조 경북·대구지부 등 60여 명은 경북 경산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 교육재정 파탄 위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지출되면서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 위기에 내몰렸다”며 “환경개선사업, 원어민 교사와 보조강사 운영 등 배정했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계획했던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경북교육연대가 발표한 ‘경북 학교 교육 여건 악화 현황’에 따르면, 누리과정 편성으로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등 6개 이상 사업이 축소됐고 삭감 규모는 233억 원에 이른다. 또, 경북 지역 학교 운영비는 2015년 6,715억 원에서 2016년 6,520억 원으로 192억 원이 줄어든다.
이어 “정부는 예산에서 지방 교육재정 비율을 계속 축소해 1990년 22.0%에서 올해는 14.9%까지 떨어졌다. 교육재정은 만성적 부족으로 OECD 국가 중 공교육비 부담은 가장 높고, 교육환경은 열악하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교 무상교육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명동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 확실한 것도 없는데 이 정권은 오히려 교육 재정을 파탄 내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경환 부총리가 책임져라”고 지적했다.
이들은?△2016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2초 2천억 원 중앙 전부 편성?△학교 교직원 정원 축소 및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중단?△지방 교육재정 안정화 등을 요구하며 최경환 부총리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