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호의 사드브리핑] 시링 미국 미사일방어청장 방한과 관련해

안전성과 기술정보도 없이 결정한 주한미군 배치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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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11:19 | 최종 업데이트 2016-08-12 11:19

11일, 매일 1,500여명이 참여하는 성주군민의 촛불문화제는 한 달이 되는 날 제임스 시링(해군 중장) 미국 미사일방어청장(MDA)이 한국을 방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시링의 방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주한미군에 배치할 사드의 안전성과 기술적 정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한미가 공감해서 한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진=민중의 소리 기사 갈무리]
[사진=민중의 소리 기사 갈무리]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에 대한 안전성과 기술적 정보는 우리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허락하기 전 단계에서 미리 그리고 충분히 검토되고 검토되었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허락한 국방부나 정부 관련 부처를 국민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까?

만약 우리 국민들이 정부 결정만 믿고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없는 가운데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었더라면 5,000만 국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다. 수년 동안 수백 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공분하였다.

사드의 안전성은 아직도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한다. 위험이 있는 괴물과 같은 것을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미국에 허락한 우리 정부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미국의 야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성을 설명하려 할까? 그간 설치 운영된 사드 기지 가운데 한반도 경북 성주 지역 지형과 환경조건이 유사한 지역에 배치되어 실제 운영한 사드 기지 주변의 안전 사례는 있는가?

만약 제시할 수 있는 사례도 없으면서 한반도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려 한다면 이는 성주주민들이 전자파를 비롯해 사드 기지에서 파생될 수 있는 많은 위험 앞에 노출된 채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결과가 아닌가?

미국은 자국에 사드를 배치할 때 한반도 경북 성주와 비슷한 입지에 배치 운영할 수 있을까? 사드 배치 운용관련 미 육군교범의 규정을 보면 미국에서는 성주와 같은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한반도 성주에도 사드는 배치할 수 없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한국인에게 안전성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미국의 국가지정 문화재 구역 내, 1.5km 거리 안에 있는 주민 밀집지역에 배치 운영해 본 다음 수년 혹은 수 십년 간 확인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국 방어를 목적으로 한국에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다면, 우리 국민들은 야만적 범죄행위에 단호히 맞설 수밖에 없다.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은 과거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주한미대사가 한국인을 두고 말한 “들쥐와 같다”는 망언과 같다. 그리고 정부는 아직도 한반도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일이 대한민국 안전에 꼭 필요하다는 믿지 못할 말을 계속할 것인가?

시링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한반도에 배치하는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민중의 소리 2016. 7. 25자 보도)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사드가 한반도 방어용이라고 미국과 다른 말만 반복하고 있다.

애초 국방부는 수도권 방어용 사드 도입을 주장했으나, 사드 배치지역이 성주로 알려지면서 그간 국방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드의 전자파에 대해서도 100m 밖은 안전하다는 괴담 수준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 하지만 인터넷만 잠시 검색해 봐도 사드가 한반도 방어에는 무용지물이며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일이며 전자파 또한 국방부 장관의 말이 거짓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하지 말고 미국에게 당당히 나서서 한국에 막대한 피해만 가져올 사드는 한반도 어디에도 배치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단호히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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