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기업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간접고용 노동자는 제외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전환 완료해도 비정규직 과반 넘어
도시철도공사, 간접고용 최다지만 관련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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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올해 말까지 산하 5개 공사·공단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전환을 완료해도 비정규직 인원이 전체 과반을 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여전히 해결 계획이 없다.

대구시는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시행계획을 제출했다. 5개 공사·공단은 지난 2016년 말 비정규직 현황을 제시하고, 오는 2017년 말까지 비정규직 감소 추진 계획을 세웠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 대상이다.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2016년 말 기준 전체 비정규직 비율 78.57%로 5개 공사공단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는 유일한 곳이다. 전체 비정규직 110명 중 일시·간헐적 업무 등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인원이 88명이나 된다.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21명을 모두 올해 말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말 예상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해보다 15%p 감소하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는 63.57%다.

이에 대해 대구시 공기업 예산담당관 관계자 “시설관리공단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많다. 예를 들어 양궁 선수단 등 선수단이라던지, 휴양림 정비 업무 등은 일시적인 업무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2017년 말 가장 큰 폭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곳은 대구시설관리공단이다. 대구시설공단은 2016년 말 기준 전체 비정규직 비율 29%에서 올해 말 7.8%까지 줄인다. 기존 기간제 비정규직 216명 중 실버직(만 60세 이상) 58명을 제외한 15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대구도시공사는 올해 신규 채용 인원 14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기존 상시지속업무 기간제 2명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올해 말 예상 전체 비정규직 인원은 10명으로 6.62%다. 지난해보다 1.77%p 줄어든 수치다.

대구환경공단은 2016년 말 이미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전환 대상자가 없어 별다른 비정규직 감소 계획이 없다. 올해 말 기간제 28명이 계약 만료되면서 전체 비정규직 비율이 5.40%에서 3.48%로 줄어든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16년 말 기준 전체 비정규직 비율이 0.24%에 불과하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6명은 모두 기간제법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무다. 오히려 올해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1명 더 늘어난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제출한 비정규직 감소 추진 계획은 모두 빈칸이다.

하지만 이는 간접고용 인원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청소, 경비 인력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지난해 말 기준 829명으로 정규직 인원의 33.7%나 차지한다. 5개 공사·공단 중 간접고용 인원이 가장 많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15년 당시 2017년까지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 인원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2016년 말 예산 문제를 이유로 계획을 철회했다. 이번 계획서에 애로 사항을 적는 란도 있었지만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구시 예산담당관 관계자는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내년도 다시 용역을 실시해서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지난해 예산 문제로 한 차례 자회사 설립이 무산된 후,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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