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계약서 위조’, ‘입소 비리’ 갖은 문제 수성구 민간위탁···석철, “상시 지도점검 해야”

0
2017-12-22 15:31 | 최종 업데이트 2017-12-22 22:22

올 한 해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수성구청(청장 이진훈)이 위탁 운영해온 각종 시설에서 갖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논란을 만들었다. 석철 수성구의원(무소속, 지산동)은 22일 열린 수성구의회 2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문제들을 짚으면서 수성구 민간위탁사무 관리기준을 표준화하고 상시 지도점검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 한 해 동안 수성구가 위탁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각종 문화시설과 어린이집 등을 위탁 맡긴 수성문화재단도 문제를 일으키면서 수성구 위탁 시설 관리 전반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일었다.

▲매출 전표 조작으로 목욕탕 수익금을 빼돌린 종합사회복지관.

지난 5월 수성문화재단 직원 일부가 사업 수익금 일부를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수성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지만,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야 공개하는 등 구설을 겪었다.

당시 수성구는 사건에 연루된 담당 팀장을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하고, 다른 직원들도 각각 감봉 1개월, 견책, 경고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정리했다.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수성구가 종교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복지관이 매출 전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목욕탕 수익금 중 일부를 빼돌리다 발각된 것이다. 수성구는 이번에도 뒤늦게 자체 조사를 시작한 후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뒷북 조치라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복지관은 수성구청과 맺은 위수탁계약서까지 위조하면서 현재 위수탁 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 복지관은 20년 넘도록 모 종교법인이 독점으로 위탁 운영해왔다.

석 의원에 따르면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에선 입소비리 문제도 불거졌다. 석 의원은 “허위의 맞벌이 부부를 원장이 눈감아줌으로써 선순위의 선량한 대기자들은 입소하지 못했다”며 “허위 재직증명서와 복지관의 계약서 위조 사건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입소 비리에 대해 우리 구청은 어떤 추가 조사를 했으며, 어떤 행정적 조치를 했느냐”고 반문했다.

▲석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7.10.12)

석 의원은 “지금이라도 수사 의뢰해서 입소 비리를 파헤쳐져야 한다. 입소 비리가 대학 입학 비리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다”며 “우리 구청 답변은 늘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파악할 수 없는 일이다’이다. 남 탓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라”고 촉구했다.

석 의원은 이날 구정 질문을 통해 갖은 문제가 발생한 수성구 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 관리기준 표준화와 민간위탁사무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의원은 “수탁기관이 수탁업무를 취급하면서 표준화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고유번호증만 해도 복지관별로 다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정답이냐”고 표준화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의 지출과 증빙을 관리하는 팀이나 감사실과는 좀 다른 개념의 업무 관리 중심의 지도점검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번 복지관 사건을 발견하게 된 것은 본 의원이 자주 방문했고, 작은 의문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복지관에서 목욕탕 전표와 계약서 위조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민간위탁사무 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위탁 기관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공정성, 공공성 보장에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tele
Print Friendly, PDF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