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줄이겠다고 하자 예비교사들이 ‘동맹휴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오후 1시 대구교육대학교에서 대구교대 총학생회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공교육 붕괴시키는 교육재정 효율화방안 반대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교육재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이다. 교부금 배부 기준에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시?도교육청의 재정정보를 비교공시하고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해야 하며 ▲교원 정원 축소 및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재정안을 발표했다.
반면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교사 정원 증원 축소와 소규모 학급 통폐합은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등 정부 시책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어려움이 생겼다”며 “재정 합리화를 한다면서 교사 정원 증원을 축소하고 소규모학급 통폐합을 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교사수 확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OECD 상위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를 지켜야 한다”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면 도심지역 과밀학급이 생길 수 있다. 학생들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년 고용을 핑계로 시간 선택제 교사를 양산하면 안 된다”며 “정부가 학생들에게 재정위기를 떠넘기지 말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권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정부 대구교대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은 “학생 당 교사가 많을수록 교육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박 대통령도 OECD 상위 수준 만큼의 학급당 학생수를 지키려면 교사 확보가 필요한데도 교사를 줄이려 한다”며 “학교 통폐합으로 지역 공동체도 파열되고 도심 학교 과밀도 뻔하다. 헌법에 명시된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교부금 배부 기준은) 지금까지 전반적인 학생수 감소 추세와 지역 간 학생수 변동을 원활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선안에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강화 계획에 대해서는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유도하는 정책은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며 “적정 규모의 학교를 만드는 일은 학교의 교육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교대는 9월 18일 열릴 동맹휴업에 앞서 찬반을 묻는 학생 총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학생 1,671명 중 997명이 투표해 847명의 찬성표(84.95%)를 기록했다. 학생 1/2 이상 투표에 투표자 2/3 이상 찬성 시 동맹휴업을 의결토록 하는 대구교대 학생회칙에 따라 대구교대 학생 700여 명은 18일 부산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대구교대 등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전국의 모든 교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이날 동맹휴업 후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4권역으로 나눠 집회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