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도 내년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대구형 청년수당, 2019년부터 지급
수당 받을 수 있는 청년은 누구? 얼마?
대구시는 지난 11일 ‘대구형 청년보장제’ 50개 사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정책이 ‘대구형 청년수당’이다.
대구시는 ‘청년 사회진입 활동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600명을 대상으로 13억 원을 지급하는데 ▲상담연결형 ▲진로탐색형 ▲일경험지원형으로 나뉘어졌고, 유형별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대구에 사는 만19~34세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을 지급 대상자로 봤다. 졸업예정자나 휴학생은 가능하지만, 대학 재학생은 제외한다. 또, 아르바이트 등으로 주 30시간 이상 소득이 있다면 제외된다. 실업급여수급자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직활동촉진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상담연결형은 취업 준비와 사회활동 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1천 명에게 1년 동안 교통비 3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상담소 등 프로그램을 생활 상담을 수행해야 한다.
진로탐색형은 취업 준비 중인 청년 400명에게 월 50만 원, 모두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원한다. 갭이어(학업을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하고 봉사 활동 등을 준비하는 시간을 일컫는 말)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이후 갭이어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경험지원형은 취업 준비 중인 청년 200명에게 월 50만 원, 모두 4개월 동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진로탐색형과 달리 ‘청년사업장-청년잇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활동 종료 후 구직활동비와 취업 성공 지원비를 수당으로 지원한다. 이 유형은 대학 휴학생도 제외된다.
대구시는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 니트족(만19~39세)을 9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추리면 약 6만8천 명으로 추정한다. 대구시는 구직 활동을 위한 수당 지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회활동 진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대구형 청년수당’의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전국 11번째로 청년수당 도입
나이 폭 가장 넓은 곳 경북
수당 제일 많은 곳 서울, 경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뜻이기도 하다.
올해 6월 청년수당을 시행한 제주를 포함해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별로 자격 조건과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공통적인 조건은 나이, 구직 의사, 소득 수준이 맞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 사업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나이 기준 폭이 제일 넓은 곳은 경북이다. 경북은 만 15~39세 청년에게 ‘청년복지카드’로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취업준비생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이 대상이다. 단, 월급 2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산, 인천, 대전, 경기는 만18~34세, 광주, 제주는 만19~34세, 서울 만19~29세, 강원 만15~34세가 지원 대상이다.
서울, 대전, 경기, 제주 등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청년으로 비교적 소득 조건이 넓지만, 광주 120%, 부산 8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광주의 ‘청년교통수당드림’은 150% 이하다.
대구처럼 구직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한 곳도 있다. 인천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중 3단계 과정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청년 한 명이 받는 수당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과 경기다.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광주 240만 원, 부산 200만 원, 대전 180만 원, 제주 160만 원, 성남, 경북 100만 원, 강원 90만 원, 인천 60만 원 순이다. 수당은 학원비, 면접비, 교통비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다(경북 제외).
대구, 일하는 청년 위한 ‘청년통장’도 도입
단기 일자리 청년 대상 ‘청년희망적금’ 시행
이른바 ‘청년통장’이라 불리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대구시는 그동안 정부 사업과 연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구시 자체적인 청년통장 사업은 처음이다.
대구시가 내년부터 시행할 ‘청년희망적금’은 월 10만 원을 적금하면 대구시가 30만 원을 적립해 최대 9개월 동안 36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본인 적금액 3배를 대구시에서 지원한다.
대부분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을 자격 기준으로 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구시는 단기 일자리 청년이 대상이다. 만19~34세 대구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계약 기간 1년 미만 단기 일자리에 일하는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월 16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1,672,000원) 이하가 자격 조건이다.
대구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정부 시행)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대전, 전남 등도 근무 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지역 내 일자리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대상이다.
청년통장으로 가장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과 대전이다. 서울 ‘청년희망 두배통장’과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최대 3년 동안 월 15만 원 적금하면 두 배인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구 청년들, 청년수당 도입 환영 분위기
대학생까지 확대해달라 목소리도
대구시, “점진적으로 대상 늘릴 계획”
청년수당, 청년통장 도입에 대구 청년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는 취업준비생뿐 아니라 대학생에게도 수당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구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김 모(25) 씨는 “취준생을 위한 복지혜택이 생겼다는 것은 좋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은 상대적으로 대학생 때 보다 알바할 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취준생은 일하다가 그만둘 거라는 인식 때문인지 알바 구하기가 힘들다”며 “학원비나 교통비 등 그런 비용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내년에 대학 입학을 앞둔 고민제(17) 씨도 취업할 시기가 되면 만19세가 된다. 고 씨는 “조리과를 진학하는데 졸업하면 딱 만19세라서 저도 청년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같다. 서울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학원에 다녔는데, 학원 다니는 형들을 보면 국비를 지원받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구에도 생긴 거 같다”며 “취업에 필요한 토익 점수나 회사가 필요로 하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그런 걸 지원받으면 도움이 될 거 같다”고 기대했다.
대학생 박소영(21) 씨는 “이번 기회에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책이긴 하지만 대학생들도 지원해주면 좋겠다. 교통비라도 지원되면 좋을 것 같다”며 “하루에 학교, 집, 스터디 장소를 오가면 최소 5번 버스를 탄다. 용돈의 절반을 버스비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형 청년수당 대상에는 대학 졸업예정자와 휴학생이 포함된다. 현재 청년수당을 시행 중인 지역 중 대학 재학생을 포함하는 곳은 광주, 대전, 경기도 성남뿐이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해, 구직 여부 기준이 없다. 광주 ‘청년교통수당드림’도 대학 졸업반이 포함되고, 대전 ‘청년희망취업카드’는 대학 3학년 재학생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내년 첫 시행 후, 2020년까지 청년수당 상담연결형 1,400명, 진로탐색형 600명, 일경험지원형 400명으로 모두 2,400명까지 선정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대구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대구에 청년 니트족 가운데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9~34세 사이 청년은 약 6만8천 명으로 추정한다”며 “우선 내년도 시행을 해보고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