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8월 올해 첫 시민원탁회의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 시민 절반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당시 시민원탁회의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다양한 시민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권 시장은 무상급식 공약 후퇴로 응답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29일 무상급식을 주제로 한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원탁회의는 권영진 시장이 대구시장 취임 후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부터 실시해왔다.
대구시는 무상급식 시민원탁회의 실시 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시민 1,014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별개로 시민원탁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도 사전 여론조사를 했는데, 각각의 결과에서 모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드러났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물음에서 시민 여론조사 결과는 32%가 ‘매우 기대한다’, 18.8%가 ‘기대한다’고 답해서 모두 50.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원탁회의 참가자는 더 높은 기대감을 보였는데, 21.5%가 매우 기대, 38.8%가 기대한다고 답해 60.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기대하지 않는다’, ‘매우 기대되지 않는다’ 같은 부정 답변은 시민 여론조사에서 29.6%, 원탁회의 참가자 조사에선 15.7%로 나타나 긍정 평가와 약 2배에서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권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이 중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한 시민 인지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약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시민 여론조사 결과는 ‘잘 알고 있다 ‘ 27.7%,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7%로 57.4%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28.8%(잘 안다), 37.2%(알고 있다)로 모두 66%가 무상급식 공약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무상급식 정책 실시가 가져올 긍정 효과 기대치도 높았다. 무상급식 정책이 ▲식재료 안전성 ▲밥상의 품질 및 맛 ▲학생 식습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에선 모두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2~3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시민들은 학교 밥상 품질 향상을 위해서 무상급식 시행 이후에도 시민 개인 추가 부담금을 지출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시민 여론조사에선 76.3%, 원탁회의 참가자 조사에선 74.8%가 개인 부담금 지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적정한 부담금 액수로는 월 5,000원을 꼽았다.
다만 시민들은 무상급식이 시행된다고 해도 지속가능성에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속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 시민 여론조사 결과는 27.5%가 잘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반면 39%가 지속되기 어려울거라고 답했다. 원탁회의 참가자 대상 조사에선 반대로 41.3%가 잘 지속될 거라고 응답해 부정 응답(31.7%)에 10%p 가량 높게 나왔다.
이를 두고 대구시는 시민원탁회의 결과 정책보고서에서 “일반 시민들이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확보에 우려를 표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