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독점 깨진 대구시의회, ‘정책 경쟁’, ‘의제 다양성’ 확보

대구참여연대, 지난 6개월 의정활동 분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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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15:21 | 최종 업데이트 2019-04-08 15:34

대구시의회가 자유한국당 독점 구조가 깨지면서 정책 경쟁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의제가 공론장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회 전체 30석 중 5석을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했다.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이 8석을 차지한 이래 자유한국당 이외 정당이 확보한 최대 의석수다. (관련기사=7월 새로운 대구시의원들은? 나이부터 재산까지(18.6.26))

대구참여연대는 8일 지난해 6월 새로 선출된 대구시의원의 6개월(2018년 7월~12월)간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대구참여연대는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의도 크게 늘었고, 내용적으로도 전(前) 의회는 토목, 건설 관련이 많았으나 이번 의회는 인권, 안전, 통일, 교육 등 다양해졌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같은 변화를 “지난 6.13 선거 결과 민주당 의원이 5명으로 늘어나 의원 간 정책 경쟁이 활발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지방정치의 변화를 바래온 시민들로선 유의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참여연대가 공개한 분석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이전 대구시의회와 비교할 때 조례 제·개정은 29건에서 40건으로 늘었다. 제정 조례가 7건에서 24건으로 급증했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31건, 민주당 9건이고, 정당별 의원 1인당 발의건수는 한국당 1.24건, 민주당 1.80건이다. 민주당이 의원 수 대비 많은 조례를 발의했다는 의미다.

의원별로 살펴봐도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발의 안건으로 봐도 전(前) 의회는 0.96건에 그친 반면 이번 의회는 1.33건으로 늘었다. 전체 의원 30명 중 18명(60%)이 조례 제·개정에 참여하면서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점도 이전 의회와 달라진 모습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의원정수 대비 발의 의원이 20%에 지나지 않고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했던 7대 의회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대구시 집행부를 향해 질문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시정질의, 5분 자유발언도 늘어나긴 마찬가지다. 이전 의회에선 시정질의 11건, 5분 발언 15건으로 전체 26건이었던 반면 이번 의회에서는 시정질의 9건, 5분 발언 30건으로 전체 39건으로 늘었다. 대구참여연대는 “행정사무감사 때 만 아니라 일상 시기에도 시정에 대한 견제, 정책 제안이 활발해진 것”이라고 짚었다.

대구참여연대는 조례 발의, 시정 발언(질문), 주민 소통, 회의 참석률 등을 종합해 한국당 김지만, 박갑상, 황순자, 민주당 강민구, 김동식 의원 등 5명을 우수의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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