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9 오후 6시 38분 대구시 해명 보충
대구시 내부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형식적인 징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참여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 소청심사위 인용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면서 “셀프감사로 징계 수위도 약한데 소청을 하면 깎아주니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부청렴도 감소 이유를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소청심사 인용률에서 찾았다. 소청심사는 주로 징계의 부당함을 다루는 것인데 소청심사에서 인용률이 높다는 건 징계 수위를 낮게 바꿔주는 사례가 높다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2018년과 2019년 소청심사 인용률은 각각 60%, 61.3%”라며 “서울시가 43.5%, 42%를 기록한 것에 비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각각 30%대 소청심사 인용률을 보이는 부산과 인천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에 따르면 2018년, 2019년 대구시 소청심사 인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보면 대구참여연대 주장은 일부분 뒷받침이 된다. 권익위 평가에서 대구시는 전체 청렴도 평가에선 3등급을 받았지만,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전체 청렴도는 종전과 같은 수준이고, 내부청렴도는 종전보다 2단계 떨어진 수준이다. 대신 외부청렴도는 종전보다 1단계 오른 2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가 해당 공공기관과 직접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대상 설문조사로 정해진다면, 내부청렴도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대구시의 경우 외부에서 볼 땐 청렴해 보이지만 내부에선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내부청렴도는 내부 구성원 대상 ‘청렴문화’, ‘업무청렴’ 분야 설문조사 점수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점수화한 후 빼서 산출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내부청렴도 점수는 광역지자체만 소폭 상승했을 뿐 공공기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내부청렴도 세부 항목 중 부패통제 제도 영역은 전년에 비해 대부분 점수가 떨어졌다.
부패통제 제도에는 ‘신고자 보호 필요성’, ‘적발·처벌의 적정성’, ‘부정청탁방지 제도 운영’ 등이 평가 대상으로 포함된다. 내부적으로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부재하고, 처벌 수준이 낮다고 느끼는 공직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구참여연대는 “내부청렴도 등급에서 봤듯 대구시 소청심사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과 형식적인 징계를 통해 부정부패 및 비위에 연관된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이러니 대구시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시민들이 대구시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끝으로 대구참여연대는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선 감사제도의 강도 높은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대구시가 감사위원회 및 옴부즈만위원회 설치를 서두를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소청심사위는 내부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뿐이고 나머지 위원은 모두 외부인으로 구성된다. 청렴도도 낮은 것으로 나와서 엄격하게 하는 분위기”라며 “인용률이 타·시도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이다. 위원회 운영상에 고려할 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