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구시당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대구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오전 10시 30분 진보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이 조례는 임의 가입 대상자와 예술인 등에게 보험료를 지급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진보당은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보험법을 제대로 만드는데 있지만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소득 감소, 폐업 등 위험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준녕 대리운전노조대구지부장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생명보험과도 같다. 최근 코로나19로 고용보험의 절실함을 더 느낀다. 일을 못하게 되면 한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회사에 찾아와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살려 달라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다”고 말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코로나19 재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만큼 이제는 일회적인 지원을 넘어 제도적 보장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당장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 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코로나19 대구 보고서] 특수근로형태근로종사자, 지원금 그리고 고용보험(합본)(‘20.9.18))
대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에모두 3만 1,233명이 지원했고, 2만 9,124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직종별로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교육 관련 강사(27%), 보험설계사(22%), 학습지교사(6%), 스포츠강사(5%), 대리운전기사(4%) 순으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