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민관이 함께 지역 청년 예술인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나선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지역 공공기관 협의체인 달구벌커먼그라운드, 대구시 등은 지역 청년 예술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안정적인 일감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5월 정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을 개정해서 12월부터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부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같은 기본적인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도 안정적으로 일감을 받아 정당하게 용역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예술인이 각자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가 자리 잡는 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점이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달구벌커먼그라운드 등이 설립 추진하는 협동조합은 이를 안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대구·경북 청년(만 19~39세) 프리랜서 예술인과 후원자 조합원 및 회원으로 구성된다. 달구벌커먼그라운드에 참여하는 13개 지역 공공기관은 협동조합의 재정적·사업적 지원에 나선다. 달구벌커먼그라운드 소속 공공기관이 외부에 맡기는 용역 업무 중 조합 소속 예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조합에 맡기면, 조합에선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합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하는 방식이다.
권준열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매니저는 “다른 협동조합과 가장 큰 차이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업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일반 협동조합과 거의 유사하지만 공공기관 연계하고, 지역문제해결플랫폼도 지역의 중간지원 조직과 연계해서 안정적인 일감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계는 있다. 이제 첫발을 떼는 수준이라 예술인 조합원을 15명으로 제한했다. 이들은 조합이 제공하는 일감을 우선적으로 배정 받고, 고용보험료도 지원받는다. 다만,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회원은 제한을 두지 않고 가입 받는다는 계획이다. 회원도 조합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할 수 있고, 고용보험료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권 매니저는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조합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며 “그래서 회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고, 예산을 확대해서 조합원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자격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그래픽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행사예술감독, 공연예술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출자금으로 3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달구벌커먼그라운드에는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감정원을 비롯한 13개 지역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