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사건 조사를 위해 경주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지만, 구성 하루 만에 조사위원이 사퇴했다. 구성 전 협의 당시 회의에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의 공정성 문제로 조사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아무런 통보 없이 결정 사항을 뒤집고 조사단에 정 교수를 포함했다는 이유다. 조사단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감시기구)와 민관합동조사단에 확인한 결과, 2일 정현걸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이 조사단 첫 회의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정현걸 의장은 감시기구 운영위원으로서 최근 임기 만료 전까지 조사단 위원 구성을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왔다. 정 의장에 따르면 정 의장은 회의 자리에서 정용훈 교수가 공정성을 잃은 인사라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도 정 교수를 조사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지난 2일 조사단 회의에 참석했는데, 조사단에 제외하기로 했던 정용훈 교수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정 의장은 그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정 의장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추천할 전문가 명단을 확정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정용훈 교수는 중립적 인사가 아니라서 반대했고 전체적으로 정용훈 교수를 제외하고 다른 건축구조물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합의했다”며 “운영위원회 합의 사항을 뒤집으면서 아무런 양해 통보도 없었다.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대근 조사단장(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은 “처음에 (정용훈 교수를) 뺀 건 맞다. 그런데 (원전)구조 부분에 넣을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 구조 부분을 정 교수가 볼 수 있다고 추천한 분들이 많았다”며 “찬반이 있어서 전체회의에 붙여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중요하지 표현 방식으로 자격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정현걸 의장에게 다시 조사단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은 시민단체에서도 제기됐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3일 “조사단 구성이 지역 인사의 경우 친원전 인사가 태반이고, 외부 전문가도 현장 실무경험이 일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사단으로 방사능 물질 누출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주시 차원의 조사단은 원전 시설에 접근할 규제 권한도 없다. 한수원이 보여주고 제출하는 자료에 근거해서 한수원이 희망하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경주시 차원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반대한다며 정부 또는 국회 차원의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