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국 경북도의원(봉화군,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에게 전국 불법폐기물이 경북에 쏠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지사도 불법폐기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조직적 불법 투기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불법 쓰레기로 썩어가는 경북의 빈 공장···날벼락에 속 타는 공장주(‘21.5.10), 대통령 불법 폐기물 처리 강조 뒤···책임은 말단 공무원이?(‘21.5.17))
박 의원은 “국토 면적 20%를 차지하는 경북에 전국 불법폐기물 40%가 모였다. 지역 주민이 피해 보고 있는데, 불법 폐기물 처리율은 전국 최하위”라며 “불법폐기물 원인은 사업장페기물과 건설 폐기물 투기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이 전국 의료폐기물 30%를 처리하고 있다. 200km이상 떨어진 수도권에서 경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은 장거리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의료폐기물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경북으로 유입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원칙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 도가 쓰레기 투기장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불법 투기방치폐기물 근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어서 불법폐기물 투기의 주요 타깃이다. 불법폐기물은 국가와 지역이 직면한 큰 숙제로, 미관 문제뿐만 아니라 악취, 화재, 지하수 오염도 가능해 건강도 위협하는 문제”라며 “상황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적 대책을 마련 중이다. 재활용 업체와 배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의심 업체 합동 지도감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폐기물을 연내 처리하고, 조직적 불법 투기 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문제도 도내에서 상당량이 처리되고 있어,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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