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시민단체들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국방 예산 55조 2,000억 원 을 두고, 군비 증강을 중단하고 노동자를 위한 민생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민중과함께, 6‧15대경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대비 4.5% 증가하는 국방예산을 비판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2022년 국방 예산으로 55조 2,277억원을 책정했다.
대구 노동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데, 정부는 군비 증강과 국방 예산 증액에 몰두한다”며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군비 증강부터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 예산 상당수가) 미국산 무기 도입과 무기 신규 개발에 쓰여진다는 것이 문제”라며 “한반도 지형과 맞지 않은 경항공모함 건조, 핵잠수함 개발, 장거리 항공수송 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수송기 확보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석준 6‧15대경본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인기 드라마 <D.P>를 보면 시대가 바뀌었고, 국방비는 계속 올랐지만 정작 군인들의 환경 개선은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반도에는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다. 남북 군비 경쟁과 국방비 증액을 통한 적대 행위를 멈춰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평화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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