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가 대구 동구청에서 청암재단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 단체는 담당자 면담을 요구하면서 구청 로비에 진입했지만, 면담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29일 오후 2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동구청 앞에서 ‘청암재단 인권침해시설 문제해결, 장애인 탈시설 권리 쟁취 전국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서울, 경기, 경남 등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 단체 회원과 활동가 약 200명이 참석했다.
오후 4시께 이들은 관계자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 로비에 진입했다. 구청 입구와 로비에서 2시간가량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가, 오후 6시께부터는 소강상태다. 이들은 오후 7시부터 동구청에서 문화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탈시설 추진과 시설 폐쇄를 선언한 청암재단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 인권침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청암재단 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해 최근 경찰은 시설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관련 기사=경찰, 청암재단 직원 장애인 폭행 의혹 기소의견 송치(‘21.12.10))
이들은 “종사자 보호의무 소홀로 장애인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정신의료기관에 부적절하게 입원시키는 문제도 확인됐을 때 동구청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집단거주시설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 탈시설화를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도 종사자에 의한 폭행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사 김치환 씨는 재단의 노사가 힘을 모아 관계 기관에 탈시설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전국 최초로 지적장애인인 거주인 전원을 탈시설 지원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도란도란’에서 근무했다.
김 씨는 “우리 시설에서 탈시설을 추진할 때 먼저 탈시설을 선언한 청암재단을 참고했다. 우리 시설에서 고용 보장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고용보장을 이유로 탈시설을 막아서는 안 된다. 고용보장, 근로조건 하락을 막기 위해 함께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암재단 이사인 조민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수년 동안 인권 침해가 반복된 이 거주시설에서 또다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시설 폐쇄 권한이 있는 동구청은 눈치만 보고 있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폐쇄명령 이외에도 ▲청암재단 장애인 개인별 주택과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청암재단 종사자 고용보장 대책 마련 ▲인권침해 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30일 대구시청 앞에서도 청암재단 문제 해결에 대구시가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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