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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프리카’ 대구 기초자치단체장 출마자들에게 기후위기는 절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마자들의 5대 공약 중 기후위기 관련 내용이 없어서다. 경북은 대구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출마자 가운데 5대 공약에 기후 항목이 들어간 후보자들이 7명 확인된다. 전국에서 대구 다음으로 저조한 결과다.
전국 대학 동아리·기후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전국기초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의 기후공약을 살폈다. ‘청년이 바라보는 지방선거 기후공약’(약칭 청지기)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기초단체장 후보자 568명의 5대 공약을 전수 조사해 31일 발표했다. 무투표 당선자 6명과 공약 미제출자 10명은 제외했다.
청지기 프로젝트는 “올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가 커졌다.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관련 정책 제안과 분석은 있었지만, 226개 기초 단체장에 대한 대응은 전무하다”며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식 및 기본 정책 방향을 분석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평가 및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게시된 5대 공약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집계했다”며 “향후 해당 공약들의 이행 여부에도 꾸준히 관심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공약 판단 기준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있는 주제어의 포함여부를 우선 살피고, 해당 공약이 탄소감축‧흡수에 기여할 수 있는 지를 고려했다. 도시 개발의 부대 사업으로 이뤄지는 단순 녹지 공간 조성 사업은 제외했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구 기초자치단체장은 해당 기준을 충족한 기후위기 공약이 하나도 없다. 대구는 중구와 달서구 단체장이 무투표 당선됐고, 다른 6곳은 복수 후보가 출마한 상태다. ▲동구 : 최완식(더불어민주당), 윤석준(국민의힘) ▲서구 : 류한국(국민의힘), 서중현(무소속) ▲남구 : 최창희(더불어민주당), 조재구(국민의힘) ▲북구 : 배광식(국민의힘), 구본항(무소속)▲수성구 : 강민구(더불어민주당), 김대권(국민의힘) ▲달성군 : 전유진(더불어민주당), 최재훈(국민의힘), 전재경(무소속) 후보등이다.
경북 역시 대구보다는 상황이 조금 낫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미흡하다. 기준을 충족한 공약을 내놓은 출마자 56명 중 7명에 불과하다. 먼저 포항시장에 출마한 양당 후보인 유성찬(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후보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술지원’를, 이강덕(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가 ‘미래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각각 공약하며 탄소배출 감축과 친환경 수소경제 등을 언급했다.
그 외에도 ▲남한권(무소속) 울릉군수 후보, ‘100만 관광 울릉, 세계적 청정섬 울릉’ ▲김충섭(국민의힘) 김천시장 후보,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도약’ ▲이병환(국민의힘) 성주군수 후보, ‘역동적인 도시재생으로 활기찬 성주 건설’ ▲김진열(국민의힘) 군위군수 후보, ‘농업/농촌 살리기 프로젝트’ ▲윤경희(국민의힘) 청송군수 후보,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공간 조성 등이 있다. 여기엔 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소에너지 활용, 도시림 조성, 자원순환센터 설립 등이 담겼다.
전체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자 568명 중 기후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112명으로 전체 19.7%다. 5대 공약 2,760개 중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기후공약’은 124개로 전체 공약 대비 4.5%에 불과했다. 반면 기후공약을 제안한 기초단체장 후보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전(40%, 10명 중 4명), 광주(33.3%, 9명 중 3명), 전남(30.5%,59명 중 18명) 순이다.
박하영 활동가는 “기후환경 공약이 개발 공약과 묶여 있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기후환경 공약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게 하는 등 유권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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