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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열린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선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피해 원인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냉천 정비 사업에 대한 적절한 감사 조치 미흡 문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이 언급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를 언급하며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이런 참사가 있었지만 주무청인 경북도가 조금만 더 손을 썼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열린 국감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하천관리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관련기사=포스코 수해 국감, 국민의힘 “최정우 골프” vs 민주당 “포항시 탓”(22.10.04.))
김 의원은 “경북도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관련해) 두 번이나 감사를 하고 지침도 준 것으로 안다. 도지사가 포항시장에게 강하게 이행 조치하기가 쉽지 않는 구조인 건 알고 있지만 주무관청인 경북도가 이행을 하게끔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2년 냉천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에 냉천 중하류 지역은 주거밀집 구간이고 일부 제방은 높이가 낮아서 관리가 요구된다고 나와있다”며 “2018년 경북도 감사에선 시설물 설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감사 결과에 대해 포항시가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며 “그 후(감사 후)에 확인해 보니 경북도한테 이야기가 안 된 (치수)사업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일상복귀 지원금 지급 규모를 짚었다. 이 의원은 “재난 피해 보전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지난 8월 서울 강남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서울에는 긴급복구비 200만 원 지급 후 추가로 100만 원이 지원됐다. 여기에 법에 근거는 없지만 정부가 의결을 통해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총 5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갔는데, 포항이나 경주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원받은 건 200만 원 뿐 아닌가”라고 여건이 열악한 곳에 대해 더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포항은 처음 200만 원 지급 후 서울에 줬던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후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서울과 동일하게 500만 원이 지원됐다. 침수상가와 침수주택 모두 500만 원이 지원될 예정”고 답변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