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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대구텍 유한책임회사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청소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감사를 진행하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당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근무하며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 지청장(서기관)은 7월 3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 전보 발령을 받아 지청장으로 근무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 갑)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할 지청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청장의 무리한 개입이 있었다. 조사 과정에 대구텍 대표이사 소환조사도 없었고, 당초 산재로 인정했던 근로감독관은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노동자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이라 판단하고 산재를 승인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8월 20일 이미 재해자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했다. 노웅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업체와 노동청이 유착한 정황이 있다. 담당 근로감독관을 수사 중 강제로 교체한 후 당초 판단과 상반된 결과를 꺼내놓은 것은 조작된 수사 결과”라며 “지청장이 보고도 안 받은 상황에서 대구텍 대표이사 소환을 어떻게 저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A 지청장에 경고 조치 처분 이후 올해 7월 31일 전보 발령을 냈다. A 지청장은 전보 발령을 통해 대구서부지청장에서 포항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 중이며, 감사 결과에 대해선 이의 신청을 한 걸로 알려졌다. <뉴스민>은 25일과 26일에 걸쳐 A 지청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입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들을 수 없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본부에서 한번 더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안다”며 “이의신청과 관련 없이 재조사는 진행 중이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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