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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매주 금요일 17시 대구경북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때로는 논쟁을, 때로는 합의하며 지역의 공동선을 논하는 장입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지역의 눈으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중앙과 지역 의제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 방송: KFC 강수영의 파이트클럽 2022년 10월 28일 17시
■ 진행: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 패널: 강사빈 (청년나우정책연구소 소장) /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 강수영: 이번 주 주제는 여성 징병제입니다. 지난 17일에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주장했습니다. 취지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계속되고, 지금 안보 위기 속에 있는데 여성들도 전쟁, 테러, 재난 등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 남자들이 받는 민방위 교육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죠. 뉴스를 보니깐 11월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장으로 다시 촉발된, 이런 군사훈련교육을 한다는 것은 여성 징병제에까지 연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기본 교육부터 여성 징병제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현: 총평을 하자면 젠더 갈등을 부추겨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느꼈습니다. 여성은 마치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메시지를 던지셨거든요. 결국에는 현역으로 가는 많은 젊은 20대 청년들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사빈: 여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는 직업적인 개념이 더 강하죠. 의무의 영역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여성도 본인의 몸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군사교육 자체는 의무화가 돼야 한다. 저는 군사의무교육이 도입된다고 해서 저는 문제 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 김기현: 국방의 의무를 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고 그 방식이 과연 징집이 맞는 것이냐. 헌재 판결에서도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서 군복무에 해당하는 것은 남성을 특정하고 있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지닌 차이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남성이 징집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의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서 여성 징병제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 강사빈: 일단 인구가 줄고 있죠. 모든 남자가 간다고 봐야 됩니다. 징집되지 않는 기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도 어떻게든 군대로 끌고 갑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형태로도 끌고 가죠. 징집률이 거의 99%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여성 징병제(도입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당장 징집의 형태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 강사빈: 여성 징병제가 나온 점에 대해서 사회적 어젠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왜 20대 남성 특히 군대를 갔다 온, 가야 할 남성이 왜 여성 징병제에 관한 얘기까지 꺼내면서 나올까. 끌려가는 병사에 대한 처우와 사회적인 인식, 그것을 조율하지 못하고 보상해주지 못하는 정부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무엇보다 남성도 징집의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 김기현: 20대 청년이 갖고 있는 니즈를 정치권이 풀어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풀어내는 방식이 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남녀갈등을 만들어서 작은 파이를 키워야 할 정치인이 이 작은 파이를 알아서 잘 나눠 먹어라 하는 식으로 집어 던지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촬영 및 편집=김민호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