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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매주 금요일 17시 대구경북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때로는 논쟁을, 때로는 합의하며 지역의 공동선을 논하는 장입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지역의 눈으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중앙과 지역 의제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 방송: KFC 강수영의 파이트클럽 2022년 11월 18일 17시
■ 진행: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 패널: 강사빈 (청년나우정책연구소 소장) /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 강수영: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죠. 그런데 어째 순방 결과보다 순방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MBC 전용기 탑승 거부 논란이 더 커진 모양새입니다.
누가 잘못했든 언론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든 이 조치는 상당히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순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 수준이다’라는 해명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전용기 안도 독자적인 보도의 영역임으로 보도의 접근을 제한했다는 것, 그리고 전용기 탑승은 공짜가 아니라 언론사에서 민간 항공기와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고 타는 것이기에 편의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쪽이 법학계에서는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공권력 행사의 적법’도 합헌 여부가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민의 마음속에서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 갔던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오히려 더 상기되고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타당하냐. 합헌이냐 아니냐. 그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좋은 수였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촬영 및 편집=김민호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