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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매주 금요일 17시 대구경북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때로는 논쟁을, 때로는 합의하며 지역의 공동선을 논하는 장입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지역의 눈으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중앙과 지역 의제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 방송: KFC 강수영의 파이트클럽 2022년 11월 18일 17시
■ 진행: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 패널: 강사빈 (청년나우정책연구소 소장) /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 강수영: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대한 합동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감사 결과 발표에서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대구시는 또 과소 반환된 보조금 24억 원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청은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 강사빈: 무상급식에서 부정부패가 발견되는 것은 곧 그 급식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과 교육청이 결과 발표를 따로 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시민에게 보여기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현: 홍준표 시장은 처음부터 무상급식에는 대단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좌파 비리의 온상이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시면서 시작하셨어요. 대구에서 국민의힘 외의 다른 정당이 집권한 적이 있었는지, 좌파가 여기에서 세력을 잡은 적이 있었나요? 왜 무상급식과 좌파를 연결해서 이 일에 매진하셨는지 의심스럽다. 좌파 프레임을 먼저 세우는 바람에 그 결과를 맞히기 위해서 수를 과도하게 늘린 것이 아닌가.
▶ 강사빈: 비리 사항이 심각하지 않아도 비리인 것은 사실이고 교육청 발표로도 200건이 넘기 때문에 문제를 정리하고 갈 필요는 있다. 홍준표 시장의 방향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현: 감사 실시는 더 나은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미비한 부분이나 보완 사항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대구시는 환수 조치를 하겠다. 처분이나 징벌적인 방식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무상급식을 위한 방안 인가라는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 강사빈: 시민의 세금이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집행되는데 그냥 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대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환수 조치는 법리적인 판단을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부정 집행된 것이 확인된다면 관용을 베풀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강사빈: (보조금을 운영비가 아닌 식품비에만 쓰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비는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고 대부분의 부정부패는 운영비 측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교육청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기현: 좋은 급식을 제공할 때 음식을 만드는 분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의 처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비도 보조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비리가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식품비만 제공한다고 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촬영 및 편집=김민호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