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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화물연대 총파업 6일차에 윤석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노정 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야당인 민주당, 진보정당은 정부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30일 오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사태의 책임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확대 논의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고 화주 책임 삭제, 과태료 처벌조항 완화 등의 내용으로 개악안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에 있다”며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오동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대구경북본부 동부지부장은 “오늘 오후 2시 세종 청사에서 교섭에 들어갔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지난 6월 파업 당시 정부가 약속한 것(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확대 논의)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자동차는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당들도 논평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를 규탄했다. 29일 정의당 대구당은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이미 사문화됐다. 헌법에서 규정한 ‘강제노역 금지’를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근로기준법과 ILO 국제 협약에서도 금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진보당 대구시당도 “정부와 국토부는 물류가 멈추고서야 ‘심각한 위기’라고 이야기하기에 바쁜 모양새다. 화물노동자들의 삶과 국민의 안전은 이미 ‘심각한 위기’였다. 언제까지 허벅지 꼬집어가며 조심하라고만 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30일 논평을 내 “정부와 여당은 업무개시명령을 중단하고 화물운송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안전운임제 추진과 품목 확대를 실시하길 바란다”며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 어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화물연대본부 대구경북지부와 포항지부는 각 거점별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남구미IC 인근에서, 포항지역본부는 오천읍 글로비스 사거리에서 삭발투쟁과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오한기 화물연대본부 대구경북지부 홍보국장은 “본부장을 포함한 일부는 오늘 국토부 교섭과 관련해 세종에 왔다. 나머지 조합원은 어제 결의대회를 진행한 장소나 개별 공장 앞 등 거점별로 상주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