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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50 탄소중립 전략’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13조 원을 들여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탄소중립 정책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정책 추진은 긍정적이지만, 대구시가 탄소배출을 촉진하는 대규모 개발 정책도 병행하고 있는 점을 아쉬운 지점으로 지적했다.
14일 대구시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 에너지 등 탄소중립 제반 분야의 정책을 연계 종합하고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후위기의 지구적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탄소중립을 도시 재도약과 미래 번영의 계기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기준연도 2018년 897만톤)을 2030년까지 45%, 2040년까지 7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 ‘0’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탄소중립 전략 사업비는 2030년까지 총 13조 원으로 예상된다.
5대 대표과제로는 ▲산단 지붕 태양광 프로젝트(관련기사=‘대규모 태양광 무책임한 국가 운영’이라던 홍준표, 이번엔 “문재인과 달라”(‘22.12.12)) ▲Green Mobility 대구 구축 ▲탄소중립 시민실천활동 ‘탄소줄이기 1110’ ▲중수도 시스템 구축 ▲Forest 대구 프로젝트가 제안됐다.
대구시는 “온실가스 배출원 중 수송 부문이 약 24%로 국가 평균인 14%를 크게 상회한다.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 ‘1110’은 한 사람이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10가지 실천이라는 의미를 갖는 시민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 단계로서 개별 건물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중수도 시스템을 도시 공간에 대규모로 적용해 자원과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다”며 “금호강 유역을 녹색힐링벨트로 조성해 온실가스 4.5%(40만톤)를 흡수하는 녹색벨트를 만들겠다”고 구상했다.
다만, 정책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정책이 탄소 배출을 촉진하는 만큼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지적도 나온다. 장정희 녹색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탄소중립 목표 자체도 높게 설정했고, 이것만 보면 나쁘지 않다”면서도 “통합신공항이나 금호강르네상스 같은 대규모 탄소배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하는 대구시가 내놓을 정책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민 의견을 듣고, 이를 학습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유럽국가에선 시민이 목소리를 내서 근거리 국내선 노선 폐지가 이뤄지기도 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내는 시민참여협의체가 빠진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