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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설악산 케이블카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통과 등을 놓고, 대구·경북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대통령 눈치를 보며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14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대구, 안동, 경주, 포항)는 달서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 등 ‘환경 보전 포기’ 결정 동의를 철회하고, 대통령 눈치를 살피며 환경부 본연 기능을 상실하게 한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체와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그 사례로 언급했다.
이들은 “국립공원은 국내 생물종 42%, 멸종위기 야생생물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고, 그 중에서도 설악산은 상징성이 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가 정권이 바뀌자 번복됐다.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제2공항 역시 자연 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의했다. 지난 2021년 환경부는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그런데도 국내 상황과 달리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 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전국 6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