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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5일 간 경북 영양군에서 영양풍력 발전단지 사업예정지 환경 영향 문제를 살피는 공동조사단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에 따른 의혹을 확인하고, 산양과 붉은 박쥐 등 멸종위기종 생태 영향을 주요하게 살피게 된다.
(주)AWP가 영양읍 무창리 산 1번지 일원에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중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거짓·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멸종위기종 생태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관련기사=영양 추가 풍력발전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 필요성 대두(‘22.10.04))
이후 환경부 주도로 사업자 (주)AWP를 포함해 영양군 지역개발과, 전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단체, 주민단체 등 18명이 참여하는 조사단이 꾸려졌다.
지난 1월에는 ‘AWP 영양풍력 공동조사단 1차 회의’를 열고, 공동조사단 구성과 운영계획, 조사방법이 논의됐다. 산양, 식생, 수리부엉이, 소음 및 진동, 주민수용성, 간벌 등의 조사 내용을 살폈으나, 일부는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현장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현장조사는 산양과 붉은박쥐, 수리부엉이, 식생 등을 살피고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기 위한 고의적인 간벌이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산양 조사를 위해 사업자와 주민 카메라 설치 지점을 살피고, 산양의 분변·뿔질 등이 확인된 지역을 살펴보며 카메라 위치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붉은박쥐는 현재 동면 시기라 발견 가능성은 낮지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식생 군락 조사와 식생 조사표 작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리부엉이 등 추가적인 법정보호종 출연 여부도 본다.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측의 고의적인 간벌 작업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이은주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당위성만을 앞세워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주민수용성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사업자도 알아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단체인 ‘무분별한 풍력저지 영양·영덕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현장조사에 대한 구체적 방식과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했다. 공동조사단의 현장조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라며 “공동조사단에는 상반된 입장을 가진 사업자와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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