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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31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노조는 파업을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계 개편 노사협의체 구성 ▲복리후생 수당 동일기준 적용 ▲학교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27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가 속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월 31일 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7개월간의 장기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학교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은 타결이 아닌, 총파업으로 가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의 90%가 여성노동자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여성노동자가 대다수다. 정부는 현재 타결 못하고 있는 집단 임금교섭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본교섭 총 5차, 실무교섭 19차가 진행됐으며, 31일 총파업을 앞두고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쟁점은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이다. 노조가 고집하는 원칙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불합리한 격차 해소, 지역 간 처우 통일’이며, 사측은 이에 대해 ‘2022 집단임금교섭 완료 후 3개월 간 사측 논의 후 7월부터 노사 양측 2회 주관하여 협의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조 대표자들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강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섭대표를 맡고 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지부장은 “직종마다, 지역마다 다른 임금체계를 단일한 임금체계로 만들어보자고 요구안을 냈다. 협의 과정에서 노조는 몇 차례에 걸쳐서 양보하고 또 양보해 수정안을 냈으나 교육부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대표로 교섭에 임하고 있는 강 교육감이 책임져라”고 말했다.
김윤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지부장도 “정규직인 공무원의 기본급은 5% 오르는데, 비정규직의 기본급은 왜 2%만 올라야 하는가.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데 근속수당을 동결하자는 말이 나오는가”라며 “2023년은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촉구한다. 최종 잭임을 지는 강은희 교육감이 결단하고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노조는 임금 외에도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폐암 및 빈번한 산재,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저임금과 차별 구조로 인해 최근 5년간 입사 1년 내 퇴사가 18~25%에 달한다, 2023년 신학기 급식실 인원 미달 상황이 심각해 초유의 위기 상황”이라고 짚으며, 1인당 식수 인원의 하향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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