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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배 모씨와 관련해 뉴스민이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고 통보했다. 배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하며 지사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의전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24일 검찰은 경찰에 관련 사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과 10월 뉴스민은 2018-2022년 시기의 경기도 총무과 업무분장표와 전체 별정직 공무원 전체 명단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했다. 그동안 ‘총무과 별정직’이었다고 알려진 배씨의 이름은 어느 자료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관련 기사=‘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 씨, ‘총무과 별정직’에 없었다).
중앙행정심판위, 재결 기간 연장 2회, 심리 2회 끝에 ‘비공개’ 판정
뉴스민은 지난해 11월 배씨를 특정해 소속 부서와 담당 업무를 알려달라고 경기도에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기도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같은 달 22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소된 사람에 관련한 모든 정보가 비공개대상은 아니다’라는 취지였다.
경기도는 답변서에서 ‘추측성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민 기사에 나온 추측은 오히려 ‘예단을 피하기 위해 나온 것들’로, 추측에 따라나오는 의문이나 반론의 여지도 함께 서술하고 있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월 12일과 2월 20일 두 차례 재결기간을 연장했고, 심리도 두 번 진행했다. 지난 3월 14일 첫 심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위원회는 3월 24일 두 번째 심리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난 3월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 기각’과 함께 ‘재결서 송달에 2주 가량이 소요된다’며 휴대전화 메시지로 통보해왔다. 뉴스민은 한편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ILO에게 받은 공개서한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재수사 요청으로 되살아난 국고손실 혐의,
뉴스민이 얻었거나 얻고자 한 정보가 주요 관건
이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3월 24일 검찰로부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만약 경기도 전 공무원 배모씨가 실제로는 김혜경 씨의 수행업무를 전담한 것이라면, 공무원이 맡을 수 없는 일을 맡아 공무원 급여를 챙긴 것이므로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배씨뿐 아니라 이 대표도 적용받을 수 있는 문제다.
경찰은 배씨가 담당업무를 소화한 흔적이 있고 채용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이 대표와 배씨 모두에 대해 국고손실죄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배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채용된 과정, 여러 장의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 담당 업무 등을 다시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배씨의 담당업무를 비공개한 경기도의 결정은 행정심판 결과 유지되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의혹의 불씨가 살아나는 측면도 있다.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수사에서 뉴스민이 정보공개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얻은 정보(‘배씨는 총무과 및 별정직 명단에 없었다’)와 얻고자 한 정보(‘배씨의 담당업무는 무엇인가’)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따르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회계관계 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김수민 객원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