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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에 대구시가 직원동호회 지원 집행기준을 위반해 예산을 집행했다는 논란을 두고 책임자 문책과 비공개한 계획 문건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골프대회를 연 대구시는 대회에 관련 기준을 어기고 예산 1,3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기사=대구시 골프대회 지원 1,300만 원···집행기준 위반 논란(‘23.5.9))
1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 동호회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을 환수하고 예산 부당 집행 책임자들을 문책하라”며 “부당한 예산 사용은 대구시의 의도적 규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대구경실련은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밝힌 공무원 골프대회에 대한 태도, 동호회 특별 활동비 지원 예산으로 골프대회를 지원한다는 대구시 관계자 발언 등을 감안하면 골프대회의 부당한 예산집행은 대구시 차원의 결정”이라며 “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무원의 특권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만일 민간단체가 골프대회처럼 보조금을 청구했다면 그 단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골프대회 예산 집행은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의 공무원 동호회 지원 계획 비공개도 문제”라며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은 이전에 공개되었던 정보라는 점, 공공기관의 공개 대상 정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의 퇴행이다. 대구시가 홍 시장 관사 관리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공개대상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비공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경실련은 “골프대회와 관련 대구시의 부당한 예산 사용을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며 이븐클럽이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을 전액 환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각종 규정을 위반한 관련 공무원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없다면 주민감사청구 등 부당한 예산 사용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도)도 9일 논평을 통해 “본인 선거법 위반은 안 되고 예산 집행기준 위반은 괜찮으냐”며 홍 시장을 힐난했다. 정의당은 “홍 시장은 골프대회가 논란이 되자 SNS에 시상금 등을 개인 비용으로 지급하려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동호회 지원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동호회 지원 집행기준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지원비로 지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과 대구시 후생복지조례 등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삼는 해당 지원비의 집행기준이 1년 만에 달라질 이유는 없다”며 “대구시는 2023년 직원동호회 지원계획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골프대회와 관련해 불거진 예산 집행기준 위반 논란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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