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환경부 준공 승인 영주댐···환경단체, “꼼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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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경북 영주 다목적댐이 환경부 최종 준공 승인을 받자,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꼼수 준공’이라며 반발했다.

영주댐은 내성천과 낙동강이 모이는 합류점인 평은면 일대에 지난 2009년 낙동강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확보, 홍수피해 경감, 경북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착공됐다. 인근 유역 면적 500㎢, 높이 55.5m, 길이 400m의 복합댐으로 총 사업비 1조 1,030억 원이 투입됐고, 총 저수용량은 1억 8,110만㎥ 규모다.

영주댐은 2016년 완공됐지만, 문화재 이전 및 복원 사업비 정산 지연으로 7년간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자 영주시와 주민단체는 반발했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 영주댐 전경 (사진=영주시)

22일 경북 영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최종 준공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시는 그동안 승인이 늦어지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지역 주민 불편이 야기되자 문화재 이전·복원 사업비 조정 및 처리방안 확정 등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최종적으로 준공인가가 고시되면서 영주시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주시는 댐 주변 지역을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주시는 “야간 경관을 위해 용마루 공원 일대에 빛 조명을 활용한 일루미네이션파크를 조성하고,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민자 유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경북에서 투자심사 중인 영주댐 수변 생태자원화 단지와 영주댐 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스포츠 콤플렉스, 영주댐 어드벤쳐 공간, 수상 레포츠 시설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달 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영주 다목적댐 준공’ 고충민원 현장 조정 회의를 열었다. 관계 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박남수 영주시장, 이철우 도지사, 박형수(국민의힘,영주·영양·봉화·울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진=영주시)

같은 날,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준공 승인 절차를 ‘꼼수 준공’이라고 비판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완공 안됐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영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조정에 나서 영주댐 사업을 준공하려 해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무슨 근거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의 완공을 건너뛰고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나. 권익위는 ‘권한 외’ 행위를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맡았던 업무를 영주시가 대행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문화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영주댐 사업을 ‘꼼수 준공’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주댐이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령댐으로 전락해버렸고, 낙동강 수질개선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내성천의 생태 환경만 급격히 훼손하고 있다”며 “권익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결코 꼼수로는 영주댐 사업을 준공 해서는 안 된다. 문화재 관리부터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