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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뉴스민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구경북협의회, 성서공동체FM과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2023 커뮤니티 저널리즘 스쿨’을 진행했습니다. 17명의 청년들이 6팀을 꾸려 지역 문제를 탐색해 취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최우수상은 권규인, 심순경, 정진원의 <산안법 사각지대 아파트 청소노동자를 만나다>, 우수상은 박규선, 이윤호, 황민혜의 <“나를 믿어주세요” 내 삶을 찾는 도전, 탈시설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선정됐습니다. 아쉽게 수상작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김지효, 이학선, 이현수의 <발달장애를 ‘얼마나’ 아시나요? 어머니들의 생생한 이야기>, 김민진, 김현영, 정휘의 <사각지대가 가린 사각지대;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노숙인의 ‘정신건강’>, 박대성, 이동민의 <남은 사람 떠난 사람>, 김소윤, 서한희, 최미란의 <우리 교육은 건강한가요?>도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 모색을 위해 노력한 보도입니다. 뉴스민은 커뮤니티 저널리즘 스쿨을 통해 제작한 결과물을 제출본 그대로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약했는데 한 시간이나 기다려야 해요?”
정신과 간호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환자분들이 많아서 좀 더 기다리셔야 해요”였다. 주변을 둘러보니 의사소통을 도와줄 보호자와 함께 온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문득 ‘의사소통이 어려운,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신과 진료를 받지?’라는 의문이 들었다. 의사소통이 유난히 어려운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도와줄 사람 없이 쪽방에서 홀로 살아가는 노숙인들은 어떻게.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에 체류 외국인은 약 220만 명, 그중 미등록 외국인은 약 40만 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노숙인은 2021년 기준, 약 1만 4천 명이다. 이중 쪽방 주민은 38%를 차지한다. 적지 않은 숫자지만,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이들의 정신건강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지지자원이 부족한 만큼 정신적으로 더 취약하기에 이들의 정신건강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쪽방 노숙인의 정신건강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대구쪽방상담소 ▲대구 중구 쪽방촌 ▲성서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 ▲대구 이주노동자 선교센터를 방문했다●
‘불법’과 ‘나태’라는 꼬리표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왜 우리가 살펴줘야 하는가?”. 미등록 이주민과 쪽방 노숙인을 논할 때면 따라오는 질문이다. 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노숙인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열악한 상황의 원인을 개인의 것이라 예단하고, 선을 긋는 것이다. 선이 그어진 채로 그들은 배제되고 고립된다. 지지 자원이 부재한 이들이 겪는 고립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서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에서 만난 6명의 이주노동자들은 “평소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문제없다며 “괜찮다”고 답변했다. 예상과 다른 답변에 당황하기도 잠시, 이들은 대부분 성서공단노동조합(이하 성서노조)에서 다른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자국 또는 노조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고립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도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무료진료소조차 잘 방문하지 않는 고립된 그들을 취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왜 미등록 상태가 되는가. 한국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 및 취업을 한다. 이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이나 짧은 체류 기간 등은 미등록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 된다. 결국 제도의 허점으로 미등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으로 인해 늘 불안에 시달린다. 성서의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소에서 만난 이주노동자 차민다 씨는 “집중 단속 기간이 되면 주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불안감에 외출을 하지 않는다”며 “무료 진료소조차 찾아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약 20년 전 베트남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 A씨는 “최근 심해진 단속을 피하려다가 사망한 사람이 있다”며 “사장님의 지시로 단속을 피해 몇 개월간 야간 근무를 하다가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갔을 땐 늦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쪽방 노숙인의 경우 쪽방 상담소를 통해 대구 중구의 쪽방촌을 방문했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의 남성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은 베이비붐 세대로 부양과 양육의 사이에서 경제적 빈곤에 접어들며, 중장년기에 노후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지지자원 없이 쪽방에 다다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희망진료소의 이선진 간호사는 “노숙인들을 개인의 나태함, 부지런히 살지 않음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고 말한다.
팽배한 사회적 인식 속에 노숙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한다. 방문했을 때 친절히 맞이해 주는 노숙인도 있었지만, 쪽방 상담소의 방문을 강력히 거부하는 노숙인도 일부 존재했다. 방문 당시 진행한 건강상태 점검 설문조사에 대부분 우울감이나 불면증상은 크게 없다고 답했지만. 가족이나 친구 등의 관계가 없었다. 이 간호사는 “쪽방촌 내에서도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않는다”며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 관계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홀로 남은 그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쉽다. 이 간호사가 꼽은 쪽방촌의 가장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중독’이었다. 쪽방 노숙인의 대부분은 여가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지 않던 시기를 살았다. 때문에 여가활동 자체를 사치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 간호사는 “산책만 해도 쪽방촌에선 굉장히 건강한 여가에 속하는데, 이마저도 잘 하지 않으신다”며 “마음의 여유가 없으셔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중독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사자가 직접 중독관리센터에 상담과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뿐이다. 이 간호사는 “중독된 당사자가 동기를 가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지원사업은 없다”며 “지속적인 문의 끝에 최근엔 당사자가 비자발적이더라도 쪽방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희망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정서지원프로그램도 있다. 쪽방 노숙인을 대상으로 스칸디아모스를 이용해 공예를 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중독과 건강한 관계망 형성에 있어 많은 노숙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하며, 지금도 쪽방에 고립되어 홀로인 노숙인들이 많다.
건강하면 ‘노예’ 아프면 ‘쪽방’
쪽방노숙인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쪽방노숙인은 일을 구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원하는 노동량 이상으로 강제 노동을 한다는 것이다.
쪽방촌 방문 당시, 명단엔 수급, 비수급 등의 용어가 기입돼 있었다. 해당 용어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 간호사는 기초생활수급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덧붙여 이 간호사는 “쪽방촌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가장 많다.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하면 대부분 의사로부터 근로 능력이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이다”며 “수급권자가 아닌 분들 중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정기적인 일자리로 이어지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 간호사가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은 관계형성과 같은 사회적 기술의 부족이었다. 일자리를 위해 직업학교도 알아봤지만 노숙인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남성의 수요가 적어 효과가 없었다.
또한 [쪽방거주 중고령 남성의 빈곤 사례연구(2020)]에서는 ‘연령’이라는 요인으로 6명의 참가자 중 4명이 나이가 들어 건강을 잃거나 이가 빠져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고, 1명은 경비원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60대 이후여서 제외되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 교사, 공무원 등 사회 중산층에 위치했던 이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근로능력조차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지고 결국 알코올 등으로 자신을 괴롭히거나 재기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어 더 빈곤해진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이주노동자들은 대체로 젊고 건강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성서공단 무료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만난 분들은 일 때문에 생긴 부상보다는 일상적인 질병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렸다. 메인 슬로건은 ‘강제 노동 철폐’였으며, 주요 요구 중 일부는 ▲ILO국제협약 준수 및 강제노동 철폐 ▲인권과 노동권 보장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및 농어업 노동자 노동권 보장이었다.
네팔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 S씨는 “나는 한국어를 잘해서 관리자가 못 건드린다. 하지만 한국어를 잘 못하는 주변 동료들에게 야 왜 못해, 이거 해 등 반말과 심한 욕을 많이 섞는다. 내가 대신 관리자에게 항의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성서노조 김용철 노동상담소장은 “일부 사장들은 금요일 퇴근 할 때쯤 이주노동자들에게 ‘너, 너, 너 내일 나와’라고 강제적으로 주말 특근을 시킨다. 안 한다고 하면 심한 욕을 하거나 추방시킨다고 협박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밖에 없다”며 노예처럼 여겨지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토로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63조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농어업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어업 종사자의 8~90%가 이주노동자로 구성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하루도 쉴 수 없는 농어업의 특성상 자유롭게 병원에 갈 수 없다. 결국 고용주에게 유리한 법 체계가 이주노동자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참을 수밖에 없다. 육체적인 아픔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고 하면 고용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병원에게 ‘거부’당하는 사람들
쪽방촌을 방문했을 때 친구와 저녁약속이 있어 나갈거라던 노숙인이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관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의 손엔 술병이 들려있었다.
지지자원이 충분치 않은 노숙인은 알코올중독에 취약하다. 이런 노숙인들을 지원해 주는 장소 중 하나가 희망진료소이다. 희망진료소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며, 알코올 중독 노숙인의 의료지원과 중독센터로의 연결을 책임진다.
이러한 희망진료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 간호사는 “중독은 특히 본인의 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술을 마시면 나에게 위험하겠다. 마시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동기가 강화돼야 한다. 전문가만이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며 환자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과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원금과 인력문제로 인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진료 개입)건수는 5천 건이 넘는다. 그런데 의료비는 달에 200만 원이 전부다”며 이 간호사는 희망진료소의 열악한 지원금 현황에 대해 말했다. 뿐만 아니라 6~7명이 6~700명을 감당해야 하는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실제로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부담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적어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높다.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듯 취재 당시 진료소에 있는 직원은 비좁은 창고에서 인터뷰를 해주는 이 간호사를 포함한 둘 뿐이었다.
환자가 치료를 원해도 원활히 진료받기 힘들다. 이동수단 지원이 없어 거동이 불편한 노숙인은 병원까지 가는 길도 너무 멀다. 병원에 도착해도 보호자가 없어 3차 병원인 대학병원은 접수 거부도 빈번하다. 인터뷰 도중에도 이 간호사는 보호자가 없어 입원을 할 수 없다는 노숙인의 전화를 받았다. 이 간호사는 “이런 (거부당하는)경험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것 같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접수가 되어도 문제다.
“접수를 해도 검사를 하려면 대기시간도 있고 검사실도 찾아가야 하고…너무 어렵지”
행복나눔의집에서 만난 노숙인에게 병원은 거대한 미로와 다름없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상황도 열악한 건 마찬가지다.
“어느 병원이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노동자선교센터에서 만난 미등록 이주노동자 A씨의 소원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358명을 대상으로 동행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3%였다.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싼 병원비’였다. 현재 대구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위한 의료지원비는 1년에 약 4억 원으로, 대구에 있는 약 7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숫자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지원금이 떨어져 긴급한 치료도 받기 힘든 실정이다. 올해도 대구의료원에서 7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산이 소진됐다는 공문이 내려왔다.
운 좋게 지원금이 남아있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장애물이 환자의 앞을 가로막는다. 바로 언어장벽이다.
“병원비는 지원해 주면 2만 원 정도 드는데 통역비는 10만 원 드니까…”
A씨는 한국어가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의 부담감을 이야기하며 통역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역 서비스는 전무하다. 때문에 한국어가 서툰 사람은 따로 통역인을 구해야만 한다. 이때 발생하는 통역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의료체계 속에서 꾸준히 다녀야 하고, 의사와의 소통이 중요한 정신과 진료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정신건강을 위한 한 걸음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쪽방 노숙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편입 ▲미등록 이주노동자 의료 통역 지원 ▲병원 이송부터 귀가까지 함께 하는 안심동행서비스 ▲각종 직업프로그램 지원 ▲충분한 금전적 지원과 인력 확충 등 국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다.
가까운 한걸음으로는, 참여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희망진료소의 원예프로그램을 응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주변 지역 공방과 연계해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자들의 정신 건강 실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주노동자에게도 이를 적용해 그들의 정신건강을 살핀다.
지역 상담기관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정서지원 부스를 여는 것도 추진할 수 있다. 퇴근시간에 맞춰 부스를 설치하고 봉사자들을 통해 각 사업장에 부스를 홍보하는 문구가 적힌 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상담기관 방문을 유도한다.
희망 진료소 이 간호사는 “정신 건강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노숙’ 카테고리가 없다”며 “노숙 카테고리가 생겨 관련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카테고리가 생긴다면 노숙인들의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도 좀 더 섬세하게 개입할 수 있는 등 노숙인 맞춤형의 정신 건강 관련 제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등록 이주노동자, 쪽방 노숙인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벗겨내는 일이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 그어놓은 선을 지우고, 사각지대를 허물기 위한 각자의 한 걸음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용철, (2021).미등록 이주민 건강관 실태조사
·김동선, 모선희.(2020).쪽방거주 중고령 남성의 빈곤 사례연구.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0(5),222-235.
‘2023 대구경북 커뮤니티 저널리즘 스쿨’ 참가자 김현영, 정휘, 김민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