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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조직별로 올해대비 내년도 예산 감소폭이 큰 부서 중 하나는 고용노동정책과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49억 원에서 내년에는 250억 원까지 감소했다. 61.5%에 달하는 감소율이다.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등 관련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지역 노동 여건과 일자리 상황이 더 나빠질 우려도 나온다. 대구시는 예산 감소 배경으로 국비 지원 감소를 꼽으면서 향후 증액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대구시 경제국 고용노동정책과 예산안을 보면, 250억 535만 원으로 올해 649억 4,950만 원과 비교해 399억 4,415만 원이 줄어 반토막 났다. 고용 창출 및 지원을 담당하는 고용정책과가 하는 주요 사업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결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정책 운영(4억 1,165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직접·보조(298억 6,860만 원↓), 직업능력 개발(11억 9,899만 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82억 7,775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30억 9,125만 원↓), 노사평화의 전당(약 8,344만 원↓) 등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이나 기초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크게 나뉘는데, 민간 보조금을 통해선 산업전환 대상기업 청년근로자 이·전직 지원, 미래차 부품·소재 혁신인재 양성, 인문계열 졸업청년 취업경로 전환 지원 사업, 자치단체에선 청년창업 지원 사업 등에서 관련 예산이 쓰인다.
직업 능력 개발과 관련해서는 직업훈련,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선 공공일자리·대구형 청년 그린 내일채움공제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등 이를 위한 직·간접적인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삭감됨에 따라 내년 관련 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예산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업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렵다”며 “(대구시) 전반적으로 (재정) ‘다이어트’를 했고, 국비 매칭 사업이 많아 국비가 줄은 영향이 있다. 과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증액 가능성도 있다. 추후 국비 확보 계획도 있어서 일자리 사업 일자리가 갑자기 줄어든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