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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는 2024년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매우 조금만 삭감했다. 기밀수사에 사용하라는 명목과 달리 오남용 사례가 여러건 확인되면서 시민사회에선 폐지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경한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선 10% 삭감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논평을 내고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특정업무경비 482억 원, 특수활동비 80억 원 등 수사 관련 예산으로 562억 원을 편성했다. 법무부는 2020년, 2021년엔 각 94억, 84억 원을 편성 했고, 2022년부터 80억 원을 편성해오고 있다. 국회는 특활비 80억 원 중 10%에 해당하는 8억 원만 삭감하기로 여야 합의를 봤다.
21일 홍익표 더불어미주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두고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 잡고 민생 회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 예산 6,000억 원 순증, 지역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 3,000억 원 증액했다”고 말했다.
뉴스민을 포함한 전국 6개 독립언론·공영언론과 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지난 6개월 동안 확인한 검찰 특활비 오남용 사례에 비하면 검찰 입장에선 선방을 한 모양새다.
22일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단체는 논평을 내고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기밀수사에 제대로 써 왔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검찰 특수활동비가 유지된 것에 대해 우리 시민단체들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 심의를 해야 할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검찰 특활비는 폐지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수사비가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쓰면 될 일”이라며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과 오남용에 대해 국회가 특별검사를 도입하는데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내년에도 검찰 특활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세금을 사용하는 곳에 성역은 없어야 하고,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써 온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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