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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10 국회의원 선거를 수도권 일극주의에 맞서 싸우는 ‘전쟁’으로 규정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생애주기별 10대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가장 앞줄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도 지역 출생아에게 20세까지 기본소득 지급을 세웠다.
26일 오전 민주당 경북도당은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공약을 소개했다.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수도권과 전쟁을 선포하는 선거”라면서 “생애주기별 10대 정책은 지방 출생아를 증대하고 인구유출을 막아 청년 유입, 유인 효과를 만드는데 방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경북 민주당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맞서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10대 공약 중 1호를 이른바 ‘지방 아기 기본소득’으로 삼았다. 경북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 마련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에서 태어난 아이에겐 20세까지 매달 5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북 민주당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 출생아는 6만 8,798명으로 50만 원씩 지급을 한다면 첫 해에만 4,12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10년 내 100만 원까지 인상하는 걸 목표로 하면 20년 후 피크 예산은 17조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경북 전 연령대 돌봄체계 구축 ▲전국 국공립대 정원 50% 지방학생 우선 전형 ▲거점별 스마트 청년 신도시 조성 ▲경북형 일자리 도입 및 신규 일자리 10만 개 ▲양곡관리법 조기 통과와 농어업재해보험 개선 ▲경북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물류, 유통 공공화 추진 ▲2차 공공기관 이전 조기 추진 지역 실거주 비중 공공기관 평가 50% 반영 ▲상급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유치 및 지역 응급의료역량 강화 ▲플라잉 앰뷸런스 도입 등을 10대 공약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열세인 경북 지역에서 내건 공약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 전남 지역 민주당과 협력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경북 민주당에 따르면 전남도당과 경북도당은 조만간 정책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미애 위원장은 “누구든 1명이라든 도민이 뽑아 국회로 간다면 그분을 통해 입법과제로 실현할 것”이라며 “불행히도 그렇게 못되거나, 한 사람의 힘으로 힘들다면 전남 민주당과 협력할 계획이다. 전남과 경북이 지방소멸지수, GRDP 등에서 비슷하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전남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반성해야 하고, 경북이 메기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경북 13개 선거구 중 9개 선거구에 후보 공천을 준비 중이다. 임 위원장은 13석 중 3석을 민주당 몫으로 가져 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