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열흘째 대구 돌봄전담사, “교육청 대화 안돼···의회가 나서야”

돌봄전담사 노동조건 두고 양측 입장차

16:07

대구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파업 열흘째, 돌봄전담사들이 대구시의회를 찾아 배지숙 의장 면담을 요구했다. 대구교육청과 대화가 안 되는 만큼 시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배지숙 의장은 이날 면담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오는 15일 이들과 만나기로 했다.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소속 돌봄전담사들은 지난 4일부터 1교실 학생 20명 이내 구성, 1전담사 1교실 배치, 1일 8시간 근무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노조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의회 앞에 모여 대구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청과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가 나서라는 요구다.

▲13일 오전 10시 30분, 파업 중인 대구 돌봄전담사들이 대구시의회를 찾아 배지숙 의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청회를 통해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시민 의견을 모으고 특강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 ▲대구 돌봄교실이 타 지역대비 전담사 1명이 전담하는 학생이 많은 점을 감사할 것 ▲대구교육청과 돌봄전담사의 대책 논의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영란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은 “무기한 파업에 들어섰는데도 강은희 교육감은 나서지 않는다. 해결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며 “배지숙 의장이라도 만나야 한다.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장을 찾아 “시의회는 교육청과 돌봄 선생님들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학생 피해를 해소하는 것도 과제”라며 “전담사 한 명에게 많은 학생이 몰리는 것도 문제다. 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교육청

대구교육청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근무 조건이 나쁘지 않아 노조의 주장이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2018년 4월 기준으로 돌봄전담사와 프로그램 강사를 모두 포함해 1인당 담당 학생수는 대구가 8.1명으로 서울 9.7명, 울산 9.3명 보다 적다고 설명한다. 6개 특·광역시 평균 8.2명 보다도 0.1명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돌봄전담사만 한정해서 보면 돌봄전담사 1인당 학생 수는 41.9명으로 서울(24.2명), 부산(23.6명), 인천(24.4명), 광주(21.8명), 울산(24.1명) 등에 비교해볼 때 많은 편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시작한 대구 초등돌봄교실은 평균 약 9천 명의 학생이 이용하며, 올해는 1만 2천여 명이 이용할 전망이다.

교육청은 돌봄교실 기능 강화를 위해 돌봄전담사 1명당 2교실,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상반기 돌봄전담사 49명을 추가 채용하고, 기존 4시간 근무자 94명의 동의를 얻어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전담사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된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상반기 중 해결할 것”이라며 “전담사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하고 속히 아이들 곁으로 되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