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는 왜 3호선 개통 6개월만에 요금인상안을 냈나 (1)

인력감축안 발표...임금피크제 도입한 패기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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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21:40 | 최종 업데이트 2015-11-02 21:40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올해 4월 23일 3호선을 개통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0월 19일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고강도 자구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력 감축, 신규채용 최소화, 요금인상안 등이 포함됐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며 대구 공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패기는 어디로 간 것일까.

청년 일자리 창출하겠다며 대구 첫 임금피크제 도입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적자 때문에 2017년까지 신규채용 84명으로 최소화...

최근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15년 하반기 공개 채용을 시작했다. 모두 79명 모집 중, 25명은 임금피크제 절감액으로 채용하는 인턴사원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임금피크제 계획에 따르면, 2017년 신규 채용은 0명, 2018년 신규채용은 4명이다. 오는 2020년까지 정년도래 인원은 112명이지만, 임금피크제로 신규 채용하는 인원은 고작 38명이다. 그마저도 인턴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임금피크제 이전에도 정년이 60세였다. 그러니 정년 연장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애초에 없으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들의 임금만 깎이는 셈이다.

공사는 운영적자 해소한다며 오는 2017년까지 신규채용을 84명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84명 중 올해 79명을 모집하니 이제 2017년까지 신규 채용은 5명뿐이다. 오는 2017년까지 193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109명이나 안 뽑기로 했다. 대충 계산해도 임금피크제로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스스로 없애버리는 일자리가 더 많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운영적자는 한두 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지 한 달 만에 신규채용 최소화 방침이라니. 애초에 일자리 창출 생각이 없었던 걸까.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이미 지난 2012년 경산연장선 개통에 필요한 95명, 3호선 개통에 필요한 77명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전환 배치했다. 172개의 신규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현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력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공사가 밝힌 역당 인력을 보면, 대구는 26.8명으로 가장 낮다. 서울 1기 76.3명, 인천 41.7명, 서울 2기 41.6명, 부산 34.9명, 광주 28.3명, 대전 27.4명 순이다.

dosi인력 전국 최저인데도 오히려 1·2호선 43명 감축
“인력 줄어드니 노동 강도 심화, 안전문제 영향도 당연”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신규채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존 인력 중 109명을 3호선 안전 관리, 1호선 서편 연장선 운행, 승강장 스크린 도어 확충에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1·2호선 역당 10명이 근무하던 것을 9명으로 줄여 43명을 줄이고, 1·2호선 고객센터 운영 조정으로 10명을 줄인다. 1호선 차량 검수주기를 일상검수 3일에서 5일로, 월상검수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려 5명을 줄인다. 기술 직종 18명 감축, 차량 기지 관제업무 승무에서 신호로 전환 12명 감축하는 등이다. 공사는 이로 38억 원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으로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점점 줄어드는 인력은 노동강도를 높이고 곧 시민의 안전 문제와도 이어진다.

이덕상 대구지하철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상식적으로 인력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일할 거리가 늘어난다. 안전 문제도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장 많은 인력이 줄어드는 역무 분야다. 애초 정원보다 인력이 부족했다. 공사는 정원 대비 43명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근무 인력에 비하면 줄어드는 인력은 20여 명 정도다.

이덕상 정책기획실장은 “역무 분야에는 이미 정원만큼 인력이 없었다. 43명을 줄이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20여 명 정도가 줄어든다. 무리하게 줄이려다 보니 ‘현업 1조’라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호선이 생길 때도 그랬지만 대구시는 항상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 경영 개선하라고 하면 가장 쉽고 눈에 띄는 게 사람 줄이는 방법이다”며 “그런데 공기업 특성상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대구시가 책임져줘야 하는데, 사실상 그 책임을 공사 직원들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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