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대구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식대 ↓, 교육 ↑

전반기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내역 분석
식대 비중 56.6%, 교육 비중 5.2%
2년 동안 3,740만 원 불우이웃돕기에
2019년 7월 독도 방문하면서 약 2,000만 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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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대구시의회가 지난 5월까지 사용한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7대 대구시의회와 비교해 식대 비중이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대신 2년 치 교육 관련 지출이 7대 4년 치 보다 5배 가량 증가했다. <뉴스민>은 지난 7대 대구시의회(2014.7~2018.6)가 대부분 식대에 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8대 시의회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중간 점검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이하 공통경비)는 지방의회에서 쓸 수 있는 경비 중 하나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 외에 의정활동의 필요에 따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운영기준을 두고 있지만, 사용 내역이 공개되는 업무추진비와 달리 공개 의무가 없고, 위로금·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지출도 가능할 만큼 탄력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관련기사=대구경실련, “의정운영공통경비도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조례 대상”(‘18.10.3))

<뉴스민>이 지난 7대 대구시의회가 4년간 사용한 공통경비 7억 4,296만 9,370원을 분석했을 때 당시 시의회는 70.6%에 달하는 5억 2,470만 8,920원을 식대로 썼다. 교육 관련 경비로는 고작 430만 원(0.6%)만 사용해서 다른 대구 기초의회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관련기사=[대구지방의회 ‘법인카드’ 청구서] ② 4년 교육비보다 송년회 1번에 돈 더 쓴 대구시의회(‘18.8.16))

임기 절반을 마친 8대 대구시의회 중간 정산 결과는 전대에 비해선 양호했다. 5월까지 쓴 4억 1,850만 8,180원 중 56.6%(2억 2,669만 1,150원)를 식대에 썼다. 업무, 교육 사업 과정에서 사용한 식대를 제외하고, 회기 중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식대만 집계한 내용이다. 업무, 교육 관련 식대를 포함해도 60%를 넘지 않았다.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넘는 식대 지출도 줄었다. 지난 7대 시의회는 송년, 신년행사 명목으로 1회에 345만 원(2014년)까지도 썼다. 8대 시의회도 송년, 신년행사를 하지 않은 건 아니다. 2018년 12월 19일에는 송년 오찬간담회 비용으로 134만 9,000원을 썼고, 다음날에도 송년 다과회 명목으로 117만 7,000원을 연달아 썼다. 이틀 동안 252만 6,000원을 송년 행사 비용으로 쓴 셈이다.

교육 관련 지출은 전대에 비해 많이 늘었다. 전대엔 4년 통틀어 430만 원에 불과했던 교육 관련 지출은 2년 사이 2,279만 원(5.2%)을 넘어섰다. 다만 2018년 12월 ‘2019년 전국지방의회의원 신년합동세미나 등록비 지출’ 명목으로 1회에 1,485만 원을 지출한 항목이 전체 교육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비용을 치르고 시의회는 다른 지방의회와 함께 부산에서 1박 2일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교재 및 다과 구입, 현수막 제작 등 11차례 교육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

여전한 성금 지출···2년 동안 3,740만 원 불우이웃돕기에
연찬회 명목 지출 증가···3,000만 원 넘어서
2019년 7월 독도 방문하면서 약 2,000만 원 지출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7월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2,346만 8,820원을 썼다. (사진=대구시의회)

하지만 8대 대구시의회도 여전히 운영경비를 성금이나 위로금으로 쓰는 관행을 유지했다. 행안부 운영기준에 따르면 성금·위로금 지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세금’으로 ‘성금’을 지출한다는 난센스가 여전히 남는다. 같은 시기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중 성금·위로금으로 운영경비를 지출한 곳은 3곳(동구·북구·달성군의회)뿐이다. 일부 의회는 성금 같은 비용 지출을 위해 따로 의원들이 돈을 모아 관리하기도 한다.

지난 7대 의회는 KBS, MBC, TBC 각 방송사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집에 1,100만 원 등을 포함해 자선 행사에 1,350만 원을 경비로 썼다. 군부대 위문 방문 후 현금 지출한 위문금도 매년 400만 원씩 1,600만 원이다.

8대 의회는 현재까지 7대 보다 더 많은 경비를 불우이웃돕기에 썼다. 사회복지모금회, 적십자사 등에 성금 명목으로 지출된 경비는 3,740만 원이다. 군대에도 위문금 명목으로 2019년 두 차례 200만 원, 100만 원씩 300만 원이 현금 지급됐다.

8대 의회 들어 늘어난 지출 명목도 있다. 7대 의회 4년 동안에는 한 번 분이었던 연찬회 지출 명목이 그것이다. 7대 의회는 2014년 10월 한 차례 연찬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썼다. 8대 의회는 2018년 8월과 11월 두 차례, 2019년 10월 등 총 3차례 연찬회 명목으로 경비를 썼고, 총 3,065만 4,690원이 쓰였다. 식대로만 894만 3,000원을 썼다.

지난해 7월에 독도를 방문하면서는 2,346만 8,820원을 쓰기도 했다. 18일, 19일 이틀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일정이었는데, 숙박비, 식비를 포함해 울릉경비대 위문금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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