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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기후정치포럼 ‘TK리부트 : 기후민주주의자들’에서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후정치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좀 더 세분화된 기후유권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포럼은 대구 수성구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열렸고, 뉴스민과 기후정치바람이 공동주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후정치바람이 조사한 기후인식 조사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그런데 막상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시민 보다 전문가들이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해 강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정치 핵심의제가 잘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물론 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10번째로 들어갔고, 대선 TV토론 주제 중 하나로 잡힌 것은 굉장한 변화긴 하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최근 경북 산불 이슈가 기후 문제와 연관돼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는 “한 2주 전까지도 경북 산불이 국가적인 현안이었다. 대도시인 대구에서도 북구 함지산 산불로 집에서 탄 냄새를 맡게되면서 이런 문제들을 체감했던 것 같다”면서 “산불 원인 첫번째가 기후변화라고 해서 고민하고 논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논의가 멈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 산불에서 잊지말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첫번째는 기후변화고, 두번째는 거기에 인위적으로 소나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소나무로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나무를 심은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송이 채취를 위해서 요구했고, 이를 산림청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앞으로 (산림을) 경제적 문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생태적 공간으로 시민들을 재해로부터 지키는 공간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특히 진 교수는 시민 상당수가 환경 문제에서 불편과 규제를 넘어설만한 의지가 부족한 사실도 짚었다. 그는 “환경과 관련해서 일반시민들은 환경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대부분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며 “별도로 진행한 유형 조사에서도 규제는 싫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ESG로 보여지는 세력이 많다. 단체나 산업계에서도 그런 이들이 많은데, 친환경 기업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원한다. 이런 분들과 어떻게 합의해서 나갈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움직이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협동조합원들이 지역마다 얼마나 되는지, 기후정치유권자 비율과 행동하는 사람들의 비율, ESG 활동 현황 등을 결합해서 세분화 해서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진 교수는 “대선에서도 기후의제가 어느 정도 바람은 됐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바람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후정치유권자들을 살피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내놓는다면 더욱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않을까”라고 기대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ms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