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공공병상 확충 계획에 발맞춰 대구시도 제2대구의료원 건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정부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피진 못했지만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 정부는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필수 의료 지역 격차 해소 및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마련 등을 목표로 전국에 공공병상 5,000여 개를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눠서 진료권 내 일정 규모 이상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개 병상을 가진 지방의료원 2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진료권 구분은 인구 15만 명 이상 의료 수요,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나눈다.
계획에 따라 부산서부권, 대전동부권, 경남진주권 등 의료원 확충 필요성이 높거나 이미 추진 중인 지역은 3년간 한시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에도 3년 한시로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높인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정부 대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예산 확보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제라도 공공병원 확충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우려 섞인 기대감을 전했다.
이들은 특히 제2대구의료원 건립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구시민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정부계획안에 대구 지역 공공병원 신축 계획이 포함될지 의문이라는 점”이라며 “대구시민 80% 이상이 공공의료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고 60% 이상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 필요하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 의미를 대구시는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코로나 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겪었음에도 현재 대구의료원을 대폭 보강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타 시도들이 공공병원 신설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음에도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조차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정부인들 애써 대구를 배려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현재 대구의료원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제2대구의료원 설립 준비를 위한 기초예산을 반드시 편성하고 정부 지원시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제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느라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선 현재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다.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분석 중에 있다. 예타 면제는 나중에 제2의료원을 확충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지방의료원 신·증축할 때 국가보조율 10% 인상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도움은 될 것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