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코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철강제조업을 대상으로 직업성 암 관련 집단 역학조사에 나선다. 포스코 직업성 암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을 통해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 왔다. 노조와 시민사회계는 제대로된 조사를 위해선 노조 참여나 퇴직자까지 조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 각계각층의 요구를 두고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강제조업계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강제조업 분야에 대한 집단 역학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역학조사는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맡아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포스코 제철소 소속 노동자 및 1차 철강제조업 종사자들이다. 조사는 ▲암 등 직업성 암 질환 발병 위험도 추정 ▲정밀작업 환경측정 및 평가 등 두 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는 직업성 질환 유발물질 파악 및 질환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제철업 종사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인정 등 보상 근거로 활용된다”며 “정밀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토대로 제철업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직업성 암 문제는 지난해 12월 노조와 시민단체가 직업성 암을 앓거나 그것으로 숨진 포스코 노동자 8명의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 논의에 탄력을 받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12월 이전까지 백혈병 1건, 악성중피종 2건, 혈액암 1건 등 4건의 직업성 암 산업재해 신청이 있었고, 백혈병을 제외한 3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관련기사=암에 고통 받는 포스코 노동자···”직업성 암 산업재해 인정해야”(‘20.12.15))
일과건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를 신청한 8명 중 2명이 지난 3월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포스코 코크스 공정에서 29년을 근무하고 폐섬유증을 앓게 된 정 모(69) 씨와 코크스 공정에서 35년을 근무하고 폐암을 앓게 된 김 모(60)씨다. 다른 신청자는 현재 심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일과건강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동조합 및 외부전문가 참여 보장 ▲장기(3년)간으로 설정된 조사 기간 ▲철강제조업뿐 아니라 제철소 현장 정비보수 플랜트 노동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 ▲퇴직자 포함 등이 이뤄져야 더 의미 있는 조사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조도 같은 입장이다. 한대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부지회장은 “정부가 직업성 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환영한다. 다만 현장 조사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협력업체를 포함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철강산업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제철소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조사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포스코는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김창원 포스코 홍보팀장은 26일 <뉴스민>과 통화에서 “아직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건 없지만 조사에 절차에는 당연히 적극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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