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정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탈시설) 사업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자, 장애인 단체들은 대구시 탈시설 정책이 소극적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11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 확대 망설이는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00명 탈시설 지원을 목표로 하는 대구시 탈시설 2차 추진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구시의 2차 탈시설 계획을 통해 마련되는 자립생활주택 공급 물량이 고작 39개소다. 사실상 5년 이내 200명 탈시설 지원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탈시설 정책은 기존 거주시설 기능을 폐지하고 이 자원을 지역사회 인프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그렇다면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데 포기하겠다는 건 사업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에 2차 탈시설 계획에 따라 향후 4년간 200명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대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사장은 “대구시는 합의한 장애인 탈시설 목표를 꾸준히 축소했고, 우리는 여건을 이해했는데 새로운 탈시설 계획을 세우면서 또 예전의 합의를 어기려 한다”며 “정부가 사업을 지원하겠다니 이제 예산 없다고 얘기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정부와 별도로 시 자체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자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후에 정부 사업에 응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외철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복지부 사업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컨설팅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 위험 요소가 있다”며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먼저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정부 사업은 추이를 보고 내년에 추진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12일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을 공고하고 참여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법인 모집을 시작했다. 대구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관내 1개 법인을 선정해 시설 거주 장애인을 자립시키고 시설은 폐쇄·기능변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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