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대구시의원, “대구경북연구원 계명대 이전, 공공성 상실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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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1)은 대구경북연구원이 독립청사 건립기금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거금을 들여 계명대 건물을 임차하는 것을 두고 “공공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21일 대구시의회 28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강민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구경북연구원의 이전 대상을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내 동산관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이는 공공성을 상실한 처사”라며 “대구경북연구원 청사 이전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대구경북연구원은 그동안 줄곧 다른 기관이나 건물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운영해왔다. 독립청사를 갖지 못한 채 때 되면 이사를 가야 하는 신세였고, 올 연말에도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내 동산관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연구원은 이번 이사를 위해 25억 원을 들여 계명대 동산관을 리모델링할 예정이고 연간 6억 1,500만 원의 임차료도 지급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10년 단위 계약이라는 특혜성 계약”이라고 이 문제를 짚으면서 결정 과정도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갖는 정책적 성격은 공공성과 타당성”이라며 “공공성은 공공기관의 청사이전 행위가 갖는 영향이 사회 공익에 부합하냐는 것이고 타당성은 그 시기나 방법이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금번 대구경북연구원 청사 이전은 공공성도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억에 달하는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하고도 연구원이 또다시 건립이 아닌 이전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 청사 건립 추진을 요구했음에도 또다시 임차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사건립을 위해 확보한 건립기금 51억 원의 상당 부분인 35억을 청사 이전에 사용한다는 것과 그 중 25억을 이전 대상 청사 실내 리모델링에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아닌데, 설계비용으로만 9,000만 원을 사용하고 예비비로 5억 원이나 편성한 점은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예산 사용의 타당성 또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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